배재탁칼럼 | 부동산만 물고 늘어지는 이상한 정부
20-09-24 09:33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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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경기도에서 일하려면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
나아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까지 옮기겠다고 난리다.
8월 4일엔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주된 내용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확대이다.
얼마 전까지 ‘서울시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큰소리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반성조차 없이 뻔뻔스럽게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시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고가 즉 고(高)라 하면 상위 10% 내지 많게 잡아야 30%정도를 고(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이 평균 9억원이 이미 넘은지 오래인데 9억원을 ‘고가주택’이란다. 즉 서울에 집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꾼이며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그러더니 이젠 전세 사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월세 살란다.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23번째 대책까지 내놓으며, 국정의 에너지를 오로지 부동산에만 올인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부동산이다.
정말 답답한 정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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