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칼럼 | ‘무법’자라야 ‘법무’장관 하나?
20-09-28 09:04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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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법무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치권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자녀들에게 ‘아빠찬스’나 ‘엄마찬스’를 사용한 게 사안의 핵심이다.
불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일 뿐, 조국 전장관의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추 장관이 아들 병역과 관련하여 휴가후미복귀 문제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통역병이 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까지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병역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절대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보좌관 역시 그런 전화를 할 리 없다고 말하며, 검언유착 문제로 몰고 가기도 했다. 나아가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발언했다가, 소설가들이 들고 일어나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야권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추 정관 측에선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필자처럼 군대를 가 본 사람이라면 휴가후미복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쉽게 허가하거나 넘어갈 수 없는 문제란 걸 잘 안다.
한편 추 장관 아들문제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9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추 장관 스스로 아주 간단한 수사라고 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어쨌든 조국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똑같이 자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법무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누구보다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다. 그런데 정치적 논리로 법무장관을 앉히다보니,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가 ‘법무’장관을 하고 있다.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추미애 장관 인사말에는 ‘정의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법무부는...’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과연 추 장관이 ‘정의의 파수꾼’인지 스스로 자문하며, 추하게 자리를 보전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물론 ‘내로남불’이겠지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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