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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의대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시민단체 추천?

20-11-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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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201810월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의하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다.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의대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필자가 대학 입학할 때만 해도 의대의 인기는 높았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다. 서울대의 경우 가장 높은 학과는 물리학과였고, 그 다음이 의예과(의대)와 전자공학과가 비슷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과 출신들을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놓고, 앞에서부터 무조건 의대를 지원한다. 여기엔 지방대 의대도 포함된다. 즉 공부 잘하는 이과생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전국 단위의 의대를 먼저 지원한다는 얘기다. 안 되면 그제야 다른 학과를 지원한다.

의대를 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 시도지사 추천으로 의대생이 된다니?

죽어라고 공부한 학생들과 공부시킨 학부모들은 뭐가 되나?

 

우선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할 때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한 게 문제의 발단이다. 이에 대해 특혜 시비가 커졌다.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해명한답시고 보건복지부는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팩트체크라며 해명 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시민단체가 왜 나오나?

아무데나 시민단체인가?

시민단체가 만능인가? ()인가?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좌파나 운동권 출신들인데, 그들에게 의대 학생을 뽑도록 한다?

지금 정부가 진보 성향이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25어떤 구성원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몫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시도지사가 추천을 별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들은 현재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더 웃기다.

정부가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예시 까지 들곤, 이제 와서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란다.

 

장난하나?

아니면 국민들이 모르고 슬쩍 넘어가길 바랐나?

 

정부는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정책을 세우면 안 되는 일이지만, 예를 들거나 해명을 할 때에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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