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2월 1일 운 총장이 총장직에서 배제된 상태로 임했던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까지 윤석열 총장의 승리(?)로 끝났고, 윤 총장은 즉시 업무 복귀를 했다. 이제 법무부 징계위 결정만 남았다.

추미애 장관은 임명 당시부터 줄곧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곧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가 되어 버렸다. 윤 총장이 같은 편에 설 줄 알았는데 감히 ‘우리 편’ 사람들을 건드리고, 원전 조사까지 하니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이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이란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 것으로 변질됐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도가 넘는 언사로 여권에서조차 문제시 되어 왔다.

게다가 추 장관이 회심의 일격이라 휘두른 칼(직무배제와 감찰위원회)이 헛방이 되면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야권에선 추미애 장관이 망나니 춤을 춘다고 한다)

우선 법무부 소속인 감찰위원회에서 7:0 만장일치로 "부적절" 결론을 내면서, 추미애 장관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게다가 법원까지 직무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자질조차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물론 자기 편 인사들로 구성한 법무부 징계가 남아 있지만, 이미 법원까지 추 장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해도 상처만 남게 된다.

일반 국민에게도 추 장관의 독선과 오만한 언행은 현 정부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제 와서 물러서자니 체면이 안 선다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법무부와 검찰을 엉망으로 만든 ‘망나니’ 추미애 장관을 신속히 해임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