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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정직 2개월이 검찰 개혁이라는 만담(漫談)

21-01-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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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결국 정직 2개월로 끝이 났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의를 표했다. 할 일을 다 했으니 물러나겠다는 얘기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이란 특명을 받고 임명되었다.

그러나 초기엔 아들의 군복무시절 휴가(또는 탈영) 문제로 시끄럽더니 검찰개혁=윤총장 찍어내기라며 변질된 검찰개혁을 밀고 나갔다. 마치 쌈닭처럼 좌충우돌 하면서 욕만 먹다가, 정작 본인만 내상을 입고 물러나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칭찬했다.

 

우스워서 말이 안 나온다.

우선 공수처와 추미애 장관은 별 관계가 없다.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수로 밀어붙였을 뿐이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윤 총장 찍어내기로 동일시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윤 총장 임명 시 겸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워 준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이다. 다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을 수사하니까 찍혀서 쫓아내려 한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어쨌든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았던 검찰 개혁은 고작 검찰총장 2개월 정직으로 끝났다.

해임도 못시킬 걸 왜 시작해서 그 난리를 쳤나 싶다.

그 난리친 걸 대통령은 추진력과 결단이라며, 정직 2개월을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단다.

 

이게 개그나 만담이지 정치인가?

 

그냥 웃고 말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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