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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있는데 안 맞는 것’과 ‘없어서 못 맞는 것’의 차이

20-12-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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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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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0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 23월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도입된다고 밝혀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가 백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지난 7월에는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확진자가 많은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제약사에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다""제약사들도 이런 나라들과 차등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 계약이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초기 K-방역의 성공에 도취해, 작금의 사태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하긴 최근까지 정부가 가장 좋은 백신은 마스크와 거리 두기다또는 새로 나온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외국의 경우를 보면서 시기를 조절하겠다라고 말할 때 알아봤어야 했다. 백신을 못 구하니까 딴청을 부린 것이다.

게다가 화이자나 모더나와 12월 내지 1월에 계약할 것처럼 발언한 것은 대국민 기만이다

 

물론 필자가 지난 7코로나 백신만은 먼저 맞기 싫다는 칼럼에서, 신기법으로 단기간에 제조한 백신의 위험성을 얘기한 바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나 전세계 국가들은 위험성보다 효능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백신이 있는데 필자처럼 나중에 맞겠다거나 안 맞는 건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백신을 맞고 싶은데 없어서 못 맞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동안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며 선제적 방역 등을 주문해 왔고, 추경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했다. 그런데 K-방역에 도취되어 백신 제조하는 기업에 투자조차 하지 않았다.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복지부동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리셴룽 총리가 14최초의 (백신) 물량은 올해 12월 말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로써 싱가포르는 화이자 백신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도 나름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국가이지만 백신을 미리 준비해 도입하는 걸 보면, 우리 정부는 뭘 했나 싶다.

 

결과적으로 최근 코로나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실패와 이번 백신 사안은 그동안 정부가 쏟아 이룬 성과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번 문제에 대해 누군가가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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