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쟁이들이 미래를 점을 치는데 잘 보면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귀신도 미래는 모른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민에게 미래를 예측해서 알아서 하라는 정부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다.

얼마 전 부동산 관련 소위 ‘2·4대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공공주도개발을 통해 엄청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주도개발을 하는 지역의 집을 대책발표일인 2월 4일 이후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청산을 하겠단다. 여기에서 현금청산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선 주택 거래가 갑자기 끊겼다.

가장 큰 문제는 어디가 공공주도개발을 하겠다는 지역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구입했는데 만약 그 지역이 공공주도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 본의와 관계없이 현금청산을 당하고 쫓겨나야 한다.

정부 당국자에게 묻는다.

“사전에 대상지역을 발표하지도 않은 채, 사후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옳은 행정인가?”

“귀신도 모르는 미래를 갖고 어떻게 책임을 지우나?”

하다하다 안되니 이젠 귀신도 못하는 걸 하라는 정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