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5선 송영길 의원은 아주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집값의 10%만 있으면 나머지를 은행에서 대출해 집을 쉽게 사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따위를 부동산 정책이라고... 마구잡이식으로 아무거나 내던지는 수준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떠오른다. 당시 미국에선 돈 한 푼 없이도 자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사태가 터진 것이었다.

만약 송 의원 얘기대로 계산을 해보자.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원인데 1억원만 가지고 집을 살 경우 어떻게 될까?

나머지 9억원을 30년 분할 상환에 연리 3.5%로 계산하면, 매월 원금 250만원에 이자 262만원을 내야 한다. 즉 원리금 상환만으로 매월 5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생긴다.

같은 조건으로 수도권으로 가서 5억원짜리 집을 5천만원만 가지고 집을 산다면, 매월 원금 125만원에 이자 131만원 도합 256만원을 부담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낫겠다.

원리금 상환을 못하면 집은 경매에 부쳐지고, 이는 은행의 부실을 가져온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 내릴 경우다.

집값이 빌린 돈 보다 더 내리면 집주인은 은행에게 담보 잡힌 집을 가져가라며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 은행은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된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보다 심각하다. 은행이 망하면 나라 경제가 파탄난다.

조금만 따져 봐도 금세 문제점이 나오는데 당대표를 하겠다는 중진 의원이 이런 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으니, 민주당 사람들의 한계인가 싶기도 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