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을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12일(현지시간) 백악관 사키 대변인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조지아 주민들을 포함한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뉴스"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1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반도체 대책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왔다.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반도체 생산 관련사와 미국 자동차 업체들 등 19개 기업이 참여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국 백악관이 직접 관심을 갖는 일류 기업들이 되었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굴기’를 내세워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반도체 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나? 오히려 문빠들의 눈치를 보며 일류 기업 괴롭히기만 하고 있다. ‘일류기업 = 재벌 = 적폐’라고 생각해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폭스바겐 · 일본의 미쓰비시 · 미국의 보잉 등 그 나라의 대표적 일류기업들은 거의 모두 2차대전의 전범 기업이거나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성장했지만, 그들을 욕하고 박해하는 나라는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정 즉 ‘나라 빚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잘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일류 기업과 미래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문 정부는 반대로 일류 기업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란다.

이런 정부가 5년만 더 가면 기업 경쟁력은 사라지고 나라빚만 넘쳐날 것이다.

이 정부엔 미래란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