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20일 미국 등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불법으로 대량살상 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를 개발하고 테러를 지원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무장 해제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를 침공했다. 4월 9일에는 바그다드를 함락했으며 침공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임무 완료(Mission Accomplished)’ 즉 승전을 선언했다. 

이라크는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막상 미국이 주장했던 ‘대량살상 무기(WMD)’는 없었다. 즉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있지 않은 걸 있다’고 우기며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유사한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지난 15일 SNS에 올린 글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적었다.

이게 무슨 얘기란 말인가? 막걸린가? 말문이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7년간 줄곧 진상규명을 했고, 특별조사위원회도 운영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진산규명을 하겠다 큰소릴 쳤고, 대통령이 된지 4년이나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규명해야 할 진실이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하지 않았다는 얘긴가?”

“더 규명한 진상이 남아 있긴 한 건가?”

“더 밝혀낼 것도 없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있는 척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우기며, 툭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나쁜 짓이다.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마치 엄청난 음모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규명을 약속했지만, 추가로 새롭게 규명된 진실은 거의 없었다. 만약 앞으로 새롭게 규명한 진상이 없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임기 내내 있지도 않는 진상을 정치적으로 우려먹었다‘고 봐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