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든 지자체든 ‘고용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런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다. 영세 사업자부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까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기는 기업은 없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입만 열면 규제 혁신한다고 강조했는데, 도대체 무슨 규제를 혁신했나?”

“최저임금을 왕창 올려놓고 일자리가 늘기 바라는 건 무슨 심보인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자연히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경제 활성화 대책은 없나?”

“J-노믹스의 하나인 혁신성장은 어디로 갔나?”

일자리 창출에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빼놓고, 뭘 갖고 회의를 하고 방안을 만들려는지 모르겠다.

70%가 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하고 있는 데엔 경제라는 날개가 없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