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했다. 

그러나 나온 방법이라곤 필자가 예상했듯이 급식비를 1식당 2,930원에서 3,333원(하루 1만원)으로 긴급 인상하겠다는 것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돈 아니라고, 늘 세금을 더 들이는 것 밖에 생각을 못한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1식당 2,930원이라는 재료비가 결코 적지 않으므로, 급식비 인상 이전에 식재료 구입에 비리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론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현재의 재료비를 가지고 현 군부대의 상황에서도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메뉴와 레시피 개발을 제시했다.

그래도 잘 안 된다면 인력의 부족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몇 안 되는 취사병들이 전투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최근 군 인력부족으로 취사병의 숫자도 줄이는 것으로 안다.

필자가 군생활을 할 때 사병들을 지원해준 건 바로 ‘방위병’이었다. 이들은 취사장에서도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 사병들의 일만 더 늘어나게 되었다.

도대체 방위병 제도를 왜 없앴는지는 모르겠고, 보충역을 받은 사회공익요원들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그들은 정말 나라에 보탬이 안 되는 단순작업만 한다.

그리고 아직도 논란이 많은 ‘非(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있다.

즉 사회공익요원들과 병역거부자들을 부대에 파견해 취사를 돕게 한다면, 세금도 안들이고 나라에 크게 공헌하는 일이 된다. 정말 힘들 때에는 한두사람만 더 있어도 큰 힘이 된다.

법령이 문제면 좀 손보면 된다.

아주 간단한 해법이다.

정부는 필자의 이런 제안을 잘 검토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