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릇된 서민정책이다. 자신들의 이론상으론 맞는데 실제로 적용해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식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정책이다. 집값과 전셋값 잡는다고 수십차례 용을 썼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서민들만 죽어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격차를 줄인다더니, 청년들 일자리는 줄고 재정으로 노인들의 임시직만 진장 늘여 놨다. 서민 위한다고 최저임금을 올리니, 많은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는커녕, 알바 구하기도 힘들다.

조만간 최고 금리를 20%로 내린다. 필자는 이 수준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법정 금리를 11%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연 15% 또는 기준금리의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기준금리 0.50%로 산정하면 20배는 10.0%로, 최고금리 상한을 10% 선으로 묶는다는 얘기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 등도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서민들이 ‘듣기엔’ 정말 좋은 법안이다.

우선 세계적으로 금리를 제한하지 않는 나라도 많고 (미국, 독일, 중국), 가장 낮은 국가가 일본으로 20%다.

대부업체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율이 대개 10%가 넘는다.(신용이 좋으면 10%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최고금리를 10%로 정한다면, 대부업체들은 문을 닫고 웬만한 서민들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못 받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서민들은 어디가서 돈을 빌리나? 결국은 불법 사채를 쓰게 된다. 즉 서민들을 위한다고 최고 금리를 크게 낮추는 건, 돈 없는 사람들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며 더 힘들게 할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왜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이유는 여당 의원들이 서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대부업체나 카드론 등을 이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무 말이나 마구 뱉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들만큼 무식하지 않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