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대학생이 1급 공무원을 한다고?
21-06-24 08:46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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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 중인 박성민(25)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1급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발탁하면서, 청와대는 ‘파격’과 ‘청년’을 기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대항마 또는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판단 미스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 “이런 인사는 청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분노만 살 뿐”이라며 “일반 청년들은 몇 년을 준비해 행정고시를 패스해 5급을 달고 근 30년을 근무해도 2급이 될까 말까한다”고 비판했다.
고려대 국문학과에 편입한 박 비서관은 민주당 청년대변인을 맡아 일하던 중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래봐야 경력이 1년도 채 안 된다.
문제는 청와대가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함에 있다.
당이나 국회에서는 20살 정치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이 되는 순간 특히 고위 공무원이 되는 순간 그에 맞는 능력과 경력이 중요하다. 즉 1급이라면 1급에 맞는 경력이 되는가를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계급 조직이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사실 공무원 조직에선 1급 공무원은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다. 하지만 과거 1급에 해당하는 직책에 오르려면 행정고시를 합격하고도 10명 중 1~2명만이 가능하다는 ‘신의 은총’에 비유되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25세 대학생이 임명되었다니, 공무원 되려고 고시 공부를 죽어라 열심히 하고 있는 고시생들에겐 허탈감만 안겨줄 뿐이다.
어설픈 인사로 청년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이 현 정부와 민주당의 한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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