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2일, 지난해 1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측 인력이 철수한 뒤에도 한국전력이 반 년간 전기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지자체별 월별 전력판매량’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898 ㎿h의 전력을 개성에 판매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측과 협의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이 건물을 지은 비용만 180억원이다. 물론 전액 우리 돈으로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하던 정부였고, 그 뒤에도 연실 못 퍼줘서 안달이었다. 정말 밸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자 이젠 전기를 판매(?)했다.

말이 판매지 그냥 준 거다. 한전은 청구를 했다지만 줄 리 없다.

게다가 검침이 불가능하다니, 898 ㎿h가 맞는지 더 되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북한이 마구잡이로 썼다 해도 입증이 안 된다.

6개월간 898 ㎿h를 제공했다면 요금으로 따지면 최소 수 십 억 원 이상이다. 또한 이 이상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실제론 얼마인지도 모른다.

도대체 뭐 하자는 정부인가?

한전은 요즘 적자가 크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한다고 난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에 전기도 일방적으로 줬다.

그런데 전기를 끊지 않은 건 한전의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혹시나’ 하는 짝사랑의 발로다.

국민의 자존감을 짓밟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