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칼럼 | ‘탈원전’한답시고 전기를 수입해
21-07-13 09:25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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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한답시고 울창한 산림을 밀거나 멀쩡한 갯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LNG 등 전기를 만드는 원료 값이 올라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차라리 원전을 하라는 국민적 반대가 무서워 전기요금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젠 아예 전기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겠단다.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 심의를 벌였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든 수입하는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
재난영화 중에는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가정한 것도 있다.
요즘 사회는 거의 모든 게 전기를 이용한다. 전기가 끊어지면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다.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조명이나 기계장비는 물론 수도와 통신 모두 올스톱이다. 환자의 수술도 못한고 신장 투석도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전 자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밤이면 깜깜한 가운데 치안이 엉망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경우이고, 전체 소비량의 일부만 수입하므로 이정도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수입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하는 범위에선 막대한 혼란이 뻔하다.
게다가 전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출국이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조건을 바꿔도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 수입에 필요한 시설비를 포함할 때, 수입 전기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보다 반드시 싸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수입하는 중국 또는 러시아산 전기의 품질에도 의문이다.
전기라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군사 위협이 놓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는 더욱 중요하다. 전기가 없으면 많은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전기를 외국에서 수입한다니, 그 발상에 어이가 없다,
차라리 원전을 하는 게 백번 낫다. 전기요금도 낮출 수 있어 일석이조다.
전기는 가장 중요한 ‘안보’다.
‘쌀 지키기’만 하지 말고, ‘전기 지키기’에 나서야 하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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