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칼럼 | 대한민국 무역, 계급장 떼고 맞짱 뜬다
21-07-23 09:06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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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한국시간)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무역 역사상 기념비적인 날이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57년 역사상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4년 3월 가입했다. UNCTAD는 4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중 B그룹이 선진국 그룹이다. B그룹에는 미국 등 31개국이 속해 있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속해지면서 32개국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중략) 매우 자랑스러운 일 (중략)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다.
눈부신 경제 발전은 수출이 발판이었고, 지금도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다. (지금의 민주당은 한미 FTA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발 빠르게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했고, 일본으로부터 부러움을 산 것만 봐도 ‘무역 강국’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에, 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으로 남아 많은 특혜를 누려서, 다른 나라로부터 눈총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무역에 있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실용적 측면에선 ‘개발도상국 프리미엄’이 사라져 아쉬운 면도 있다. 즉 선진국 그룹으로 도약한 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개도국 프리미엄을 박탈 또는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과 계급장(개발도상국 프리미엄) 떼고, ‘맞짱’ 떠야 한다.
수출 기업들에 열렬한 응원과 지원을 보내야 할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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