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촉법소년(觸法少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 문제가 화두다. 

지난 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4명이 도로에 세워진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런데 이들 중 2명은 촉법소년이었고, 경찰서로 이송되면서도 이들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취재진에게 욕을 했다.

지난 8월 초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신을 태우고 가던 경찰을 샤프로 찌르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지하철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며 욕을 한 사건도 있었고,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는 일도 있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라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

이쯤 되면 촉법소년은 살인면허 내지 형사(刑事)면허를 가진 셈이다.

이들은 경찰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조폭도 두려워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교육계에선 처벌보다 교육으로 아이들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필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확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고의로 사건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예전처럼 어른이나 노인 공경도 없고, 경찰을 우습게 안다. 피해자들은 억울하고 화가 날 뿐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쩌다 촉법소년이 되었을까?

필자는 이들의 90%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 부터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삐뚤어진’ 행동은 하지 않는다.

즉 소년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가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라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가정교육을 국가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쨌든 촉법소년이라 당장은 형사처벌을 면한다 해도, 그런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까? 결국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식들을 잘 키우는 건 법이 아니라 가정교육이다.

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부모의 교육만 못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사랑으로 키운다면, 촉법소년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