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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없나?

21-09-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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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자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태와 부패 근절을 하겠다며 반부패비서관을 임명했는데, 그가 바로 김기표 비서관이었다. 그런데 그는 임명된 지 3개월만에 사실상 경질되었고 지금은 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기표 비서관은 부동산만 9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부채가 56억원이다.

56억원이면 한 달에 이자만 최소 1,400만원이다. 이게 투기 아니면 뭘까?

특히 2017년 6월 매입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1578㎡·4900만원 상당)에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땅은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곳에 지어진 건물은 일반철골구조로 기록되어 있지만, 판넬로 대충 지은 엉터리 가건물인데 허가가 났다.

완전히 ‘부패 덩어리’다.

이런 사람에게 ‘반부패’비서관을 시켰다니, 다 같은 한통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되려면, 부동산 투기나 비리를 잘해야 하나보다.


한편 작년 6월 1일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A검사는 부산지하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700m 가량을 뒤따라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A검사는 이 사건으로 2개월간 직무정지되고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또한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A검사는 검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징계 처분이 시작된 지 불과 2개월만인 지난 2일, A검사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이 정부의 검찰에선 성추행은 부패나 강력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개나 소나 다 ‘반부패 어쩌구’를 해먹는다.


그런가하면 최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친여권(?)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특검은 5일 변호사를 통해 "수산업자 김 씨가 이 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 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참 웃기는 얘기다. 포르쉐를 받은 게 아니라 렌트한 거란다. 렌트하려면 렌터카 회사에서 해야지 왜 수산업자에게 차를 렌트할까? 검사 봉급이 얼마기에 포르쉐를 렌트할까?

그냥 받으려다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고 렌트비를 준 것이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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