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언론중재법‘을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 전까지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야권과 언론 등에선 ‘언론재갈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경없는기자회’와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우려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뭣도 모르면서...”라는 말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보다못한 민주당 원로들마저 만류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상임고문인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사무총장 등을 만나 면담을 했다. 원로들은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지혜롭게 처리해야 한다” 또는 “여러 사람들과 손을 잡고 가는 게 좋겠다”며 만류 의사를 밝혔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쥐 잡다가 독을 깬다. 소를 고치려다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언론개혁은 해야 하지만 언론중재법은 보완, 숙의, 사회적 합의로 해야 한다”며  민주당 단독 제정을 반대했다고 한다.

언론중재법의 취지는 가짜뉴스를 막자는데 있지만, 그 범위가 애매한 게 문제다. 그 법대로라면 최순실 보도는 할 수 없고, 언론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다르게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제정을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다. 

민주당이 ‘민주주의’에서 멀어지는 건 강성지지자(대깨문 -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들 때문이기도 하다.

강성지지자들은 민주당 내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신중론을 편 의원들 10명에게 ‘언론10적’이라며 문자테러를 하고 있다. 그들 중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자 테러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독재를 강요’하는 행위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름만 민주당이지, 당과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어떤 의원은 당 내에서 반대를 하고 싶어도, 분위기 자체가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개탄할 정도다. 

한마디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