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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명소 | 임기말에 굳이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하나?

21-10-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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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9일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며, 이전보다는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8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11월 또는 12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 현직에 있는 장관은 아니지만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그래서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모종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필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곧 물러날 대통령이 남북 양측에 신뢰를 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7년에 방북을 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교훈도 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새로운 ‘북풍 공작’이 될 수도 있다. 영화 ‘공작’에서 처럼 어떠한 대가를 치르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유도해, 내년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정치적으로 설정해놓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설사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서 하면 되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그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임기 중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도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 


필자는 박수현 대변인의 말처럼 정치적 의도 없이 서두르지 말고, 차기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도록 준비해 주는 게 맞고 또한 도리라 생각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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