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의 민낯

필자는 약 1년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부설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소개한 바 있었다.

이 보고서 따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는 22위로 29위인 미국을 앞질렀다.

미국이라면 민주주의의 상징 국가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겨우 29위라니?

갸우뚱했었다.

하지만 요즘 미국 대선을 보면 29위도 높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 때문이다.

이전 대선에서 패하자 트럼프는 결과에 불복했고, 지지자들은 의회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어쩌다 아닌가 싶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대선 패배 시 불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편을 통한 사전 투표가 조작된다는 이유다. 미국 유권자의 70%는 트럼프가 대선 패배 시 불복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심지어 유권자의 8%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는 ‘히든 해리스’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남편의 지시(?)에 따라 아내가 투표해 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에선 아내들이 남편의 지시에 불응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투표하자는 캠페인이 나오고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트럼프 지지율이 높다)

만약 우리나라라면 어떨까?

트럼프처럼 한번 불복한 사람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정치 생명이 끝난다. 나아가 ‘선거불복’이란 말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다.

게다가 남편의 지시(?)에 따라 투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아내 맘대로 찍으면 그만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미국 역시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대표’라는 식의 얘기는 그만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 민주주의 지수가 29위라는 건 너무 높다.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