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banner1 header banner2
  • [자유문답방] 청와대 · 헌재 · 행정부 · 국회/정치 · 지자체 · 사법부 · 피플 앤 이슈
  • 커뮤니티 문답방 · 전문가문답방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문가 문답방

전문가 문답방

묻는다 코로나 위로금 줄여서 지하철 안전을 확보해야 21-08-24 09:33

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2

본문

출퇴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필자는 요즘 지하철 타기가 편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지하철에 승객이 부쩍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승객이 없어서야 운영이 되겠나하는 걱정도 든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3"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등 핵심 요구를 내걸고 914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1137억원이었고 올해는 16000억원 안팎이 예상된다. 다른 도시 지하철도 큰 적자는 마찬가지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적자가 18000억원인데 대부분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무임수송 때문"이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복지 서비스를 운영기관에 전가하며 재정악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재정악화는 지하철 관리와 보수 그리고 신규 차량 도입 등 지하철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무임승차나 낮은 요금은 보편적 복지제도로, 서민들에겐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다.

전국민지원금 또는 위로금을 이번에도 국민에게 몇 %에 얼마나 주는가를 놓고 논의가 있었다. 전체 예산이 수십조원이다. 이에 국민 일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25만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삼만원만 줄여도 지하철 적자문제는 단숨에 해결된다.

 

지하철요금은 6년째 그대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했다. 하지만 지하철은 서민들에겐 정말 중요한 복지다. 돈 이삼만원보다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는 안전한 지하철이 국민에겐 더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돈을 한푼이라도 더 뿌려, 생색내는데만 안달이다.

 

정치권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 게 국민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지에 대해선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