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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혁신과 공정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인사치례로 한 얘기 아닙니까? 19-02-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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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차칸맨 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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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민병두 의원은 "한쪽은 규제 혁신하지만 미래가 올 때 공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이슈를 놓칠 수 없다""공정은 혁신 생태계 만드는 데 원칙, 규칙, 수단"이라며"공정이 혁신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을 강조하다보면 규제가 따르게 되는데 어떻게 공정과 혁신이 같이 갈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심 좋겠습니다.

설득력이 없으면 결국 말로만좋은 얘기로 끝날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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