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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성범죄에대한 공소시효 18-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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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민선 조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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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대한 공소시효를 30년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범인을 잡을수 있다면 이 법안의 효력을 뛰어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현재 언급되는것은

출소하는 범죄자들의 상황입니다. 지독한 범죄를 저지르고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사회 복귀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는것이 이제 국민 안심의 대상이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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