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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공수처에 대한 시선 18-02-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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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호돌이 조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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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이것이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수도 있고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원래 서로의 정권이 하는일을 감시하고 제재하는건 정당도 있지만 

검찰, 사법의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 있어서 사법의 제대로된 조직정리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논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것은 역시 아직 어느 정부도 그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법의 권한이 너무 강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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