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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18-02-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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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권일보호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홍보 사업을 포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소상공인들의 법적인 보호없이 이루어졌던 피해나 재산권 침해가 존재했는지 

궁금해 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런 피해들이 일어나고 발생했는지를 알리고

교육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피해가 주로 일어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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