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러가지가 이슈화 되고 있지만 그중 하나는 목사님이나 신부님들과 같은 성직자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논란이다.

성직자들도 수입이 있으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여론이 있는가하면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성직자의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면 조금 과하지 않는가 하는 동정 여론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에 처음으로 종교인의 과세문제가 제기되고 2012년 당시 기획제정부장관이었던 박재완 장관의 ‘성직자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말이 안난것을 보면 성직자의 과세문제는 역시 어려운 문제인가보다. 
재작년에도 논란이됐던 문제인데 정기국회가 열리면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흥미롭게 지켜봐야할 문제다. 

미국에서는 ‘법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건국신념의 나라답게 성직자의 수입도 세금을 내야한다.

종교인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와 행정부 담당자들의 생각이 궁금 하다. 

비과세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때 표 날라가는게 겁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