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전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이젠 전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노후 원자력발전소인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회에 출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고리2호기에 대해 안전성을 전제로 한 계속운전 필요성 의견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원전 지역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 시민 단체들은 지난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처럼 제2의 대규모 원전 소송전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윤종오·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원전 안전성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며 절차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이다.다만 노후 원전이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준’의 보강이 이뤄진다면, 수명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 한해만 해도 세계적 IT 또는 AI 기업 대표들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그들은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하고 우리나라에 관련 시설을 설립하기로 했다.Microsoft와 KT가 한국 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및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 5년간 약 2조4천억원(약 18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양사는 서울에서 ‘기업혁신허브(Enterprise Innovation Hub)’를 공동 개설하며, 한국 산업계 전반에 걸친 AI·클라우드 혁신을 추진한다SK그룹과 AWS(Amazon Web Services)는 울산에 AI 전용 데이터센터(AI Zone)를 공동 구축할 계획이며, 이에 AWS는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OpenAI는 한국 기업들(삼성·SK)과 ‘Stargat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내 AI 데이터센터 설립 검토를 발표했다. 며칠 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한국과 AI 동맹을 맞는다며, GPU 26만장을 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찾고, 한국은 IT와 AI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그런데 이런 시설과 장비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OpenAI와 AWS가 계획 중인 AI 데이터센터 허브는 각 단지별로 원전 1기(1GW) 에 가까운 전력 수요를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면 단지를 모두 합하고 다른 시설까지 합한다면, 추가로 필요한 전력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있다. 원전 2기(신한울 3 · 4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전에 수립됐기 때문에, 최근 새로 추진하고 있는 엄청난 수요까지를 예측하지 못했다. 따라서 새로 발생되는 전력 수요에 맞추기 위해선, 노후 원전을 보강해서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물론 정부 말처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의 반대와 걱정도 이해한다.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전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이 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미래의 먹거리를 잃고 이류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하거나 보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복지제도를 손봐야 한다

복지제도를 손봐야 한다 ‘유럽’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세련되고 부유하고 낭만적이고.... 등등.... 하지만 유럽은 이제 우리가 알던 과거의 유럽이 아니다.EU의 경제규모는 2008년만 해도 미국을 앞섰다. 그런데 지금은 게임이 안된다. 2023년 현재 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65%에 불과하다.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의 영향도 있지만, 유럽의 경제가 그만큼 나빠진 건 사실이다. 전문가 의견을 보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복지’제도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우리가 부러워했던 유럽의 풍요로움은 바로 ‘과도한 복지’에 기인한 것이었다. 생산과 투자로 가야 할 돈이 노인들에게 들어간다.복지의 특징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즉 취소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복지 혜택을 주로 받는 노인 입장에선 ‘국가가 보장해 놓고, 지금와서 왜 줄이는가?’하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선 ‘노인들은 실컷 받았는데, 왜 우리는 빼앗기는가?’라며 더 큰 불만이 쏟아진다.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와 표를 의식해 복지를 줄이자는 얘기를 못한다. 그렇게 하던대로 지출하면 정부는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재정 적자는 점점 커지고,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불어났다. 하지만 프랑스처럼 막상 복지를 줄이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까지 됐을까?복지 정책을 마련할 때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 시작할 때 인간의 수명과 출산율을 당시의 수준이나 조금 변경해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생각보다 늘면서 노인 인구는 급증했지만, 거꾸로 출산율은 감소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노인만 많아지니 당연히 적자가 된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얘기다. 바로 우리나라다.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가 유럽보다 훨씬 가파르고, 그만큼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는 갈수록 늘어만 갔다.다 표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니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내놓았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양해를 얻어가며 복지를 줄이고,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필자의 지인들 중엔 원래는 자격이 안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여, 매월 수 십 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위장 이혼을 했고, 어떤 젊은이는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들었다.기초연금도 받으면 좋겠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언제까지 줄 수 있는 지 모르겠다.요즘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같은 방문복지도 생겼다.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노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심지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지하철 적자의 주범인 경로 우대의 연령대를 상향 조정하는 건 아직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유럽처럼 되는 건 시간문제다. 아니 유럽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필자도 곧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고 싶진 않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사명이다. 지금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마지막 시기일 수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사악한 어른들

사악한 어른들   지난 달 말 민희진 대표(이하 호칭 생략)와 하이브,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었다. 결과는 민희진과 뉴진스의 완패. 민희진은 10가지의 이유를 댔지만, 법원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하이브의 손을 들어 줬다. 뉴진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데뷔하자마자 데뷔 1년 만에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 노래 5곡을 진입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뉴진스를 키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반란(?)을 시도하자, 회사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민희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며불며 자신이 그동안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다는 등의 호소에 온 힘을 쏟았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회사로 뉴진스 멤버를 데리고 가버렸다.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멤버들도 민 대표와 함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필자는 이것을 보며 ‘피프티피프티 분쟁’을 떠올렸다.그룹 피프티 피프티(키나‧아란‧시오‧새나)는 데뷔 후 넉 달 만에 타이틀곡 ‘큐피드’(CUPID)가 2023년 4월부터 25주 연속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소형 기획사인 ‘어트랙트’ 소속이란 점이 알려지며, ‘중소돌의 기적’으로도 불렸다. 그런데 2023년 6월 피프티 피프티는 돌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키나는 피프티 피프티로 복귀했고, 어트랙트는 복귀에 불복한 아란‧시오‧새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를 성공시키기 위해 차와 롤렉스 시계를 팔고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는 사연까지 알려지면서 동정론이 일기도 했다.현재 어트랙트는 前 멤버 3인과 이들의 부모 등 총 12명을 상대로 낸 1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민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민희진 대표는 당시엔 천 억 원 수준의 풋옵션 등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 정도면 충분 재산인데, 더 욕심을 부려 뉴진스를 개인 소유처럼 빼돌리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풋옵션 260억원 계약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기자들 앞에서 울고불며 쇼를 하던 민희진은 소송 결과에 따라 모두 잃을 수도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엄마’처럼 따르던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즘처럼 숨쉴틈 없이 바뀌는 음악계에서 새로 나온 신인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다.   탐욕에 빠진 사악한 어른들이 젊고 촉망받는 아티스트들을 나락에 빠트리는 경우가 있다. 아티스트와 부모들은 인기가 올라가고 성공을 느낄수록 정신 차려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군 간부 처우부터 개선해야

군 간부 처우부터 개선해야 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잘못했던 정책 중 하나가 ‘병사 급여인상’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남성들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이었다.그 결과 병사와 초급간부 간의 격차가 크게 줄면서, 상대적으로 초급간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탈은 크게 늘었다. 탱크나 자주포 등 첨단 무기는 있지만 이를 운용할 군인이 부족해, 훈련을 하려면 옆 부대에서 군인을 빌려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막상 전쟁이 나면 첨단 무기들을 놀리고 있어야 한다.즉 의무병인 병사들의 급여 인상보다 초급장교들의 급여와 처우 개선에 예산을 사용했어야 했다. 그러면 현재 군인들의 급여는 어떤 수준일까? 2025년 계급별 월급(실수령액 기준) - 자료: 네이버 검색병장: 기본급 150만 원 + 내일준비적금 55만 원(정부 매칭) = 월 205만 원하사 1호봉: 기본급 200만 원소위 1호봉: 기본급 201만 7,300원이와 별개로 일반인 최저임금 월급여 2,096,270원 (주휴시간 포함) 이걸 보니 한숨이 나온다. 군의 근간이 되는 초급 간부들의 기본급이 병장 월급보다 낮고, 최저임금도 안된다.(이상하다, 이거 문제 아닌가?)물론 초급간부들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고 의복과 숙식을 제공받으므로, 모두 합하면 최저임금이나 병장 급여보단 많을 것이다. 하지만 초급간부들의 급여 자체가 너무 낮으므로, 많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되어버렸다. 마침 29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국방비 증액이 협의되었다. 한국의 국방비를 올해 기준 GDP(국내총생산)의 2.32%에서 늦어도 2035년까지 3.5%까지 늘리는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렇게 어차피 올려야 할 국방예산이라면 초급간부들 처우 개선에 최우선 할애해야 한다. 군인은 아주 힘든 직업이다.아무리 첨단 무기가 많아도, 이를 운용할 군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그렇다고 충성심만으로 무장하라 강요할 수 없다. 군 복무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만큼, 그에 대한 보상도 충분해야 한다.따라서 국방비 예산 증액을 우선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데 사용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잘하나 싶으면 거꾸로 가네

잘하나 싶으면 거꾸로 가네   지난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나?“라고 밝힌 것처럼, 관세협상 자체가 불공정에서 시작된 협상인만큼 지난 주 발표되었던 한미팩트시트를 보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오늘(17일)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등 4개국 순방에 나선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통상 분야에서 칭찬받을 만한 성과를 내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 쪽에선 거꾸로 간다.   우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민주당에선 ”선택적 항명“이라며, 검찰을 ‘악의 집단’ 취급을 했다.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이 7,886억 원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473억 원만 추징을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한 점은 정말 이상하다.서울중앙지검은 항소포기 직전까지 항소를 준비했다. 하지만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의 지시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고,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직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만 얘기했다며 자신은 항소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관이 세 차례나 굳이 ”신중하게“라고 얘기하고, 차관까지 나서서 선택지를 운운한 건 항소포기 압력이라 생각할 수 있다.그런데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들이 대검찰청 지휘부에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다고 강등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이기를 포기하는 셈이다. 독재국가처럼 입 놀리지 말고 복지부동하란 얘기다.게다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검찰에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검찰이 범죄 수익 일부로 보고 묶어 놓은 부동산 등 약 514억 원 재산 중 일부를 돌려 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정부가 판단하는 ‘성공한 재판’의 결과다. 어처구니가 없다.솔직히 말하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항소포기였나?   어찌 보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지난 12일 정부가 TF를 꾸려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집중점검 기관 12곳 포함)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총리실은 이 같은 조치가 '내란 청산' 지연으로 인한 공직사회 반목 해소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이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을 강조했다.그런데 그 내용엔 전체 공무원들의 휴대폰 포렌식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 문자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란다.장관도 몰랐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그 아랫 것들이 뭘 했겠나?조사받을 만한 부처는 국방부나 국정원 등 극히 일부로 국한되고, 조사로 얼마든지 해당자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나 혐의 없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누구든 지목만 하면 휴대폰까지 제출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말로는 ”본인 동의“라고 하지만, ”동의 안 하면 어쩔 건데?“라고 읽힌다. 게다가 '내란행위제보센터'도 운영한다니, 서로 감시하고 보복적 신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다.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그냥 공무원 군기 잡기 또는 편가르기 아닌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인지 진지하게 묻는다.작금의 사태를 보면 과거 ‘개발독재’ 생각이 난다.   지금 ‘민주’당은 ‘독재’당으로 변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과잉진료?

과잉진료? 휴일인 어제 낮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른쪽 허리가 좋지 않았다. 그래도 큰 무리는 없어서 석촌호수도 한 바퀴 돌아오는 등, 할 일은 다 했다. 그런데 밤부터 점점 좋지 않더니, 오늘 아침 깼는데 허리가 더 나빠졌다. 허리를 숙이기 힘들었다. 병원을 갈까 아니면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사 먹으며 며칠 버텨볼까 고민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내일이나 모레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혼자 사는 입장에선 여간 괴롭지 않다. 그런데 병원을 찾을 때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과잉진료다.필자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런 증상은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 앉거나 서 있거나 눕거나 엎드릴 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병원을 찾으니 우려한대로(?) 이것저것 하란다. 우선 엑스레이를 열 장 정도 찍었다. 그리고 허리에 주사를 여러 대 맞았다. 필수 코스인 물리치료도 받았다. 물론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 그래서 나온 진료비가 75,200원. (사진) 필자가 과잉진료가 아닌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7~8 년 전 등살이 너무 배겨서 정형외과를 찾은 적이 있었다. 이번에 허리 아픈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고통스러웠다. 정말 숨도 쉬기 힘들었다. 좀 오래된 병원이었는데, 간단하게 약 처방 받고 물리치료 받고 끝났다. 당시 병원 진료비가 만원 정도로 기억된다. 하지만 이번에 간 병원은 대형 신축 빌딩에 넓찍하고 직원도 많았다. 그래서 객단가를 올려야 하므로, 뽕을 빼려(?) 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일었다. 의사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다.‘확실하고 완벽한 치료를 위해!’ 하지만 이런 허리 증상은 너무나 뻔한 것이고 이전의 등살 상황과 비교가 되니, 치료를 받고 나서도 왠지 씁쓸하다. 신축 건물에 깨끗하고 넓찍하고 좋은 장비가 있다고 꼭 좋은 병원은 아닌 것 같다.증상에 맞게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아닌가 싶다.(하지만 오래된 병원이라고 과잉진료 하지 말란 법은 없다 ㅠㅠ)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