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제넘게’ 인권에 대해...
국무총리실산하 통일연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북한인권백서 2020’에 따르면 북한 구금시설에서 초법적, 자의적 처형이 종종 이뤄지는 등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번 백서는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북한이탈주민 118명을 지난해 심층 면접한 내용과 통일연구원이 입수한 북한 공식 문건,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북한 주요 매체, 국내외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와 논문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그러자 이에 대해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5일 ‘광대놀음으로 차례질 것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며 주제넘게 남에게 삿대질하기 전에 5·18 희생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박힌 원한의 대못도 뽑아주지 못하는 무맥하고 가련한 제 처지와 집안의 한심한 인권실상이나 돌아보고 수치를 느껴야 한다”며, “인권의 기본징표인 자주권도 없는 식민지 하수인, 외세로부터 버러지 취급을 당하는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인권을 입에 올리는 것이야말로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주장했다.비판의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집권자’라고 칭하며 “앞에서는 협력을 운운하며 노죽을 부리고 뒤에서는 아랫것들을 시켜 탈북자 쓰레기들이 싸지른 배설물들을 모아 도발책자나 만들게 하니 과연 제정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세계(UN)가 인정한 최악의 인권국가다.굳이 탈북자 얘기를 듣지 않아도 김정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택상을 처형한 것이나, 며칠 전 필자가 올린 칼럼의 주인공 오토 웜비어만 봐도 알 수 있다.그런 북한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며 주제넘게 남에게 삿대질” 한단다. 정말 ‘남에게 주제 넘는 삿대질’하고 있다. 또한 “5·18 희생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박힌 원한의 대못도 뽑아주지 못하는”이라니,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오나?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있다.5·18은 군부독재타도를 외치며 자유와 민주를 외쳤던 민중 봉기다. 과연 북한에서 ‘세습독재타도’를 외치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세월호 사고 자체만 보면 인권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또한 5·18과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들은 모두 교도소에 갔거나 가 있다. 북한은 우선 북한에서도 이럴 수 있을까를 먼저 자문하고 나서, 아니란 판단이 들 때 남에게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북자 쓰레기들이 싸지른 배설물들을 모아 도발책자나 만들게 하니 과연 제정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니, 한 나라의 국가원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수준이 극히 저질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독재국가이다 보니 자국의 인권에 대해 극히 예민한 북한이다.그렇다고 ‘되지도’ ‘맞지도’ 않고 ‘예의도’ 없이 ‘주제 넘는’ 강짜 부리는 걸 보면, ‘많이 켕기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에 한 마디 해주고 싶다.“너나 잘 하세요~!”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북한엔 찍소리도 못하더니
미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 등을 참여하게 하려는 움직임에 일본 정부가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본의 몰염치는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런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강력한 외교적 수사다.이번 G7 경우 이외에도 일본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 출마를 견제하고,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청와대가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배경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놓고 막말과 욕설에 가까운 맹비난을 해도 ‘못 들은 척’ ‘사람 좋은 척’하다가, 나중에서야 고작 “예의를 지켜주기 바란다”라는 말로 답을 했을 뿐이다.그런데 일본에 대해선 “일본의 몰염치는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맹비난을 했다. 필자는 ‘북한의 막말로 인해 국민적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는 식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다. 앞으로 북한이 막말과 욕설을 할 경우, 이번에 일본에 대해 발언한 것 이상으로 대응해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런, 쓰레기 같은 코로나!
코로나 사태로 감염우려가 커지면서 쓰레기가 쓸데없이 폭증하고 있다.사람 간 접촉을 피하면서 택배 서비스가 급증하자, 박스 등 포장재 역시 급증했다. 커피숍에서도 매장 내에선 원래 머그컵을 사용하기 되어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고객들이 꺼려해 1회용 용기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얼마 전 필자의 아내가 ‘마켓**’라는 업체에서 식료품을 주문했는데, 다음 날 새벽에 정확히 도착하는 서비스가 나름 훌륭했다. 그런데 개봉을 해보니 박스에 또 박스에... ‘쓰레기 대란이 남 얘기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사실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배송하는 제품을 보면 포장이 과한 경우가 많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월 기준 재활용품 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령 늘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재활용품의 해외 수출이 끊기면서 마냥 쌓여만 간다는 점이다. 재활용품 처리 업체들은 들어오는 물량은 폭증하는데 판로가 크게 줄어, 창고라도 빌려 닥치는 대로 쑤셔 넣고 있다며 울상이다. 재활용품을 재활용하지 못하면 처치 곤란한 쓰레기에 불과하다. 사실 1회용 마스크만 해도 하루 1천만장 가까이 소비되고 있고, 의료진이 사용하는 방호장비들만 모아도 엄청난 규모다. 재활용도 안 되는 물품들이다.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쓰레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다간 쓰레기 속에 파묻혀 살 판이다. 심각성을 깨닫고, 코로나로 인한 재활용품과 쓰레기 줄이기에 지혜를 모을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그렇다고 비키니 간호사에게 징계까지는...
코로나19 방역이나 진료 등을 위해선 반드시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한두 시간만 입고 있어도 답답하고 덥고 땀이 나는데, 날이 더워지는 요즘 정말 덥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는 고충을 털어놓는다. 특히 원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더 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일 기준으로 30만 명을 넘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러시아에서, 한 간호사가 방호복 안에 비키니를 입고 환자를 돌봤다가 보건당국의 징계를 받았다.러시아 리아 노바스티 통신 등은 20일(현지 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남쪽 툴라주(州) 보건 당국은 최근 툴라주 주립 감염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젊은 여성 간호사에게 신체 과다 노출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간호사는 방호복 속에 간호복을 입어야 하지만, 너무 더워서 간호복 대신 비키니만 걸친 채 코로나 환자들을 돌본 것이다. 물론 해당 간호사를 비키니 입은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 한 건 아니다.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방호복이 땀에 흥건히 젖자, 방호복이 투명해 지면서 속에 입은 비키니가 드러난 것이다. 해당 간호사는 “하루종일 방호복을 입는 게 너무 더워 간호복을 입지 않기로 했고, 내부가 그 정도로 투명하게 비칠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툴라주 보건 당국자는 “의료진들은 위생에 적절한 복장과 용모를 지켜야 한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지만, “간호사의 복장엔 아무 죄가 없다” “징계를 받는다면 너희들(당국)이나 받아라!” 등의 많은 비판이 온라인상에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또 ‘우리 브랜드 모델이 되어달라’는 속옷업체의 요청까지 있었다고 한다. 사실 유럽 사람들은 비교적 신체 노출에 관대하고, 비키니 입는 걸 그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방호복 안에 간호복을 입은 건 잘못한 일이지만, 오죽 더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심정이다. 해당 간호사가 방호복이 땀에 젖으면 그렇게 투명해질지 모르고 한 일이고,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격무에 시달리고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이다. 또한 그 간호사는 시간이 없었거나 방호복이 없어서인지도 모르지만, 방호복이 투명해져서 안에 입은 비키니가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의 임무를 다 했다. (러시아에선 방호복 등 의료장비가 아주 부족하다고 한다)따라서 보건 당국에선 해당 간호사에게 징계를 내리기보다 경고나 권고 등 보다 관대한 처분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선 의료진이 아무리 더워도 간호복 대신 비키니를 입겠다는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테니,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차라리 제비뽑기로 채용해 똑같이 최저임금을 줘라!
지난달 22일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보안 검색 직원 1900여 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고용이 고용차별 행위가 아니다’라며 ‘가짜 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2일 “사준모가 제기한 고용차별 행위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지난 1일 사건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이번에 직고용된 비정규직 자리가 공채 대상이 된다면 현재 정규직 공채만큼이나 지원자들이 몰릴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직고용된 비정규직과 취준생 간에도 고용차별 행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말을 해 또 논란이 됐다. 심지어 오마이뉴스는 ‘좋은 대학, 갖은 스펙은 노오오력으로 떠받들면서 비정규직으로서의 3년의 삶은 왜 하찮게 생각하는 걸까. (중략) 노력한 자들까지 아우르는 공정한 과정인 걸까, 아님 노오오력한 이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바늘구멍인 걸까’라며, ‘3년 동안 일했는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일터를 떠나야 한다면 그 상황은 마냥 공정한 걸까’라는 기사로 정부를 두둔했다. 즉 오마이뉴스는 ‘노동혐오’로 몰고 가면서, 공부 열심히 한 자들만의 카르텔처럼 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과거시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공개 경쟁(시험)을 통과해야 공정한 채용이라는 생각을 해 왔다. 외국과는 문화가 다르다는 뜻이다. 시험에 통과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노동 혐오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권의식도 아니다.아무런 채용 과정 없이, 단지 근무했다는 자체만으로 정규직화 하는 걸 문제 삼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일반인들을 모두 포함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제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일주일만에 27만여명이 참여했고,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 연봉 보좌관 수준으로 낮춰주십시오’라는 청원은 이틀만에 1만5천, ‘국회위원님들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은 이틀만에 4만여명이 참여했다. 이게 민의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다.만약 정부 · 청와대 · 김두관 · 오마이뉴스의 논리라면 공무원이든 기업 공채든 제비뽑기로 사람을 채용해서, 보수는 최저 임금으로 똑같이 주는 게 가장 공정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헛소리 말고 대북전략 다시 짤 때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인용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욕하는 것도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내용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런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선 어림없는 일이다.북한에서 스스로 최고 존엄이라고 칭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국민들이 욕하면 바로 끝장이다. 그들은 탈북자단체가 김정은을 비방하는 전단 뿌린 일은 한미연합훈련보다 더 나쁜 행위란다.그러면서 언론과 북한 주민들까지 동원한 갖은 욕설과 협박이 뒤따랐다.북한 장금철 통전부장은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한 당국이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며, 동네 양아치 어조로 협박했다.북한 외무성은 13일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며, 우리 정부를 개에 비유했다.나아가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 "평양에 와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는 막말을 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를 내고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며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처럼, 옥류관 주방장에게도 찍 소리 못하는 대한민국이 나라인가?독재타도를 외치던 586세대 정치인들은 북한의 독재에 대해선 그리도 관대하며, 왜 대한민국과 대통령이 욕을 먹어도 아무도 나서서 막거나 반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가? 이런 와중에 대선주자 이낙연 의원이 포함된 범여권 국회의원 173명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들고 나왔다. 정말 헛소리들 하고 있다.그들은 비정상적인 북한의 기분을 맞춰준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게 이상하다.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배신자로 취급하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단계다. 대북전단 하나로 모든 걸 뒤집으면서 보복을 운운할 때, 북한의 기분을 풀어주려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대북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응과 보복까지 고려할 시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