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적법한 사업체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여당에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른 영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흥업종 종사자들이 21일 전국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그중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은 지난해 3월 이후 8개월 동안이나 영업을 못 했고, 대부분 업주가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다"며 "영업 재개 결정을 간절히 바랐지만, 정부는 결국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흥업소만 차별적으로 집합 금지 제한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고 주장했다.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각 도지회는 상복에 관을 가지고 등장하거나 영업허가증을 불로 태우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유흥주점 업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현재 운영이 금지되고 있는 업소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주점)이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가장 힘든 건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임차료 등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 점이다.일반적으로 ‘유흥업소’라 하면 인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 술과 노래 그리고 여성 접객원 등 향락문화산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흥업소들도 분명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합법업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기술한 정부지원에선 항상 제외되어 왔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한마디로 다른 소상공인들과 비교해 “유흥업소니까 찍소리 말고 알아서 버텨라”라며 불법업체 대하듯 왕따시키고 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졌나?” 그러나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 사업자들이다.유흥업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계에 이른 이들에게 정부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지금부터라도 유흥업소까지 포함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통령 아들로 사는 법
우리나라에선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별나서 좋은 경우는 별로 없다.첫 번째 주자(?)로는 YS의 김현철 씨다. 그는 YS 재임기간 중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결국 교도소에 가야 했다.그 다음엔 DJ의 ‘홍삼트리오’다. 당시 홍일 · 홍업 · 홍걸 3형제는 웬만한 이권 비슷한 사업마다 어떤 업체를 밀어준다며 이름이 올랐을 정도다. 결국 김홍업 씨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교도소로 갔다. 현재 홍업과 홍걸 형제는 DJ의 재산 상속을 놓고 분쟁중이다.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현직 대통령의 자식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남아로 해외 이민을 갔다. 그 배경으로 갖은 추측이 난무했지만, 현직 대통령 자식이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이민을 가버렸어도 경호를 해야 하므로,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그런데 이번엔 문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38세)가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지원금 14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 281건 중 46건만 선정되어 84%의 피해예술인들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며, “문준용씨, 코로나피해 지원금은 반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주장했다.이런 논란에 대해 문준용씨는 "돈을 받아 이미 영세 예술인들께 드렸다"며,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문준용씨는 “11년째 부모 지원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준용씨가 2014년에 산 아파트의 구매 자금 중 일부는 문 대통령 돈”이라며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 측이 그렇게 언급했다”고 확인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어쨌든 문준용 씨도 대통령 아들이지만 생활을 해야 하므로, 당연히 직업도 있어야 하고 돈벌이도 해야 한다.그런데 문제는 굳이 오해 살만 한 일을 벌인 게 발단이다.‘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지원금 수령과 관련하여 문준용 씨가 능력이 있고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말 공정했을까 하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모든 일은 청와대 비서실이 알고 있고, 청와대가 관여할 여지가 충분하다.물론 문준용 씨가 억울할 수도 있다.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고 몸을 낮춰, 오해의 여지를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또한 ‘긴급지원금’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정도의 품격도 아쉽다.역시 대통령이라도 자식 농사는 뜻대로 안되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그날, 태극기가 거기서 왜 나와?
미국은 스스로 민주주의의 표상 같이 행동한 나라였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이전까진 그랬다. 그러나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이 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난장판이 되면서, 그날은 미국 정치사상 최악의 날로 남게 됐다. 이날은 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짓는 마지막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결과에 불복하면서 ‘의회에 가서 항의하라’라고 말하자, 이 말을 충실하게 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로 몰려간 것이다. 그들은 “선거가 도둑질 당했다”고 외치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 폭도들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우리가 이겼다”고 외쳤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사무실로 몰려가 책상에 발을 올린 채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사망자를 냈다.또한 폭도들은 ‘백인’들이었고 성조기를 흔들며 시위를 하거나 난입을 했는데,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기’를 든 사람도 있었다. 혹자는 만약 흑인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수백명 이상 사살되었을 것이란 말을 하기도 했다.그런데 이 과정을 보도한 NBC 뉴스화면 중에 갑자기 등장한 태극기가 보인다.“이게 뭐지?”필자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성조기가 거기서 왜 나와?’란 글을 올린 바 있다. 태극기부대의 집회에 성조기가 왜 등장하냐는 얘기였다. 그래도 그 집회는 불법도 아니고 폭도도 아니었다.그런데 이번 미국 의사당 점거 사건은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다. 그런데 거기에 태극기가 왜 나오냐는 얘기다.갖은 상상이 다 든다.“백인들이 시위하는데 한국 사람이 꼈나?”“미국인이 한국을 존경하는 마음에 태극기를 들고 나갔나?”“성조기가 없어서 아무거나 들었는데 그게 하필 태극기였나?”“태극기부대 중 한 사람이 보은(報恩)하려고?”“우연히 지나던 한국인이 태극기를 꺼내 들었나?”누가 왜 태극기를 그런 현장에 들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태극기가 그 장소에 나왔다는 자체로 부끄럽다.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한국인이 아니었길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백신발(發) 레임덕의 시작인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 2∼3월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도입된다”고 밝혀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비난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백신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백신 확보를 독려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한마디로 아랫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못했다는 뜻이다.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60%만 접종해도 집단면역이 되는데 굳이 전국민을 무료로 접종하는가”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료접종은 옳다고 보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전국민 대상접종이 잘못이라 생각진 않는다.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백신 확보와 접종을 위해 열심히 뛰는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딴지 거는 말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검증받지 못한 ‘백신 추정 주사’를 국민에게 주입하자고 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삼자는 것인가”라고 올렸다. 장의원의 말에 의하면 문대통령은 백신이 아니라 ‘백신추정주사’를, 국민을 ‘마루타’로 생각해 시험하려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영국 여왕도 맞고 교황도 맞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맞는 백신을 ‘백신추정 주사’라고 하는 장 의원의 뇌구조가 의심스럽다.한편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고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주·뉴질랜드·대만이 코로나 백신 확보하고도 접종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와 ‘앞서 국민에게 접종한 국가들이 제공하는 귀중한 데이터를 통해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공유했다.참 우스운 발상이다. 이들 나라는 현재 확진자가 거의 없는 나라들이다. 필자가 지난해 12월 30일 “‘있는데 안 맞는 것’과 ‘없어서 못 맞는 것’의 차이”라는 글처럼, 정부가 제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생각이 든다.그러면 문대통령은 뭐 하러 백신을 확보하자마자 국민에게 접종하려는 건가? 고민정 의원 말이 옳다면 대통령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요즘 들어 백신 관련한 일처리나 말만 봐도, 대통령의 말이나 생각과 따로 노는 경우들이 부쩍 나오고 있다.그동안 조폭 문화 같았던 ‘진보’진영에 균열이 가는 것인지, 백신발 레임덕이 시작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왜 계속 기독교 쪽일까?
약 30년 전인 1992년 10월 28일 자정, 이장림 목사가 주장하는 ‘휴거’가 전세계로 생중계되었다. 휴거는 세상에 종말이 들이닥치는데, 예수가 재림하여 선택된 자들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주장이다. 이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기 위해 직장이나 학교도 그만두고 재산도 처분해 교회에 갖다 바치고선, 오로지 광적인 기도에만 매달렸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출하고, 교회에서 숙식하며 오로지 기도만 했다. 그러나 당연히 휴거는 없었고, 신도들은 졸지에 실업자나 알거지가 되었다. 속은 것이다. 결국 이장림 목사는 사기와 횡령으로 감옥에 갔다. 그 뒤엔 ‘영생교(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가 성장했다. 영생교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교리다.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렸지만, 교세는 날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2004년 교주인 조희성이 ‘영생하지 못하고’ 본인이 사망하면서 교세가 확 꺾였다. 속은 것이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2020년 초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발생하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바로 ‘신천지’사태이다.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다 또 문제가 불거진 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집단발병 사태이다.전광훈 목사는 집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여기 오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 주신다”고 설교하다가 결국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리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속은 것이다. 그는 아직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한다. 한편에선 소규모 교회에서 잇달아 집단감염이 발생해 왔다. 최근엔 BTJ열방센터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검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부턴 IM선교회 소속 학교들에서 무더기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비인가학교들인 이 곳에선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치료해 주신다”라고 설교하며 학생들을 모았다고 한다. 기숙학교이니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같이 자고 밥 먹고 비말을 뿜으며 기도하고 노래하고 교육한다. 그러다가 벌써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속은 것이다. 이 학교 주변 주민들은 항의하는 의미로 계란투척도 했다. 얼마나 화가 났을지 알 수 있다. 기독교계에선 위의 교회나 시설 대부분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교인이 아닌 일반인 눈엔 다 같은 기독교 쪽으로 본다. 그럼 왜 유독 기독교 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임없이 발생할까?전문가 말에 의하면 우선 강력한 세뇌에 의한 선민의식을 꼽는다.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또한 ‘돈’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소규모 교회의 경우 신자들이 와야 헌금도 하고, 헌금이 모여야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 방역수칙을 어기면서까지 예배를 봐야한다. 또한 시설이나 미인가학교의 경우 유지 관리를 위해 이용료나 등록금 등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대형 교회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튼튼하므로 교인이 반드시 모여야 할 필요가 적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집단감염도 별로 없다. 코로나19에 대해선 앞의 사례들에서 보듯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신도들의 각성이 절실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변절' 여성운동가 남인순 의원
'여성운동계의 대모’ 남인순 의원이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사건과 관련된 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미투 사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남인순 의원→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박원순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와 서울시장 가운데서 남 의원이 고소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남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짓 해명도 했었다.게다가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을 쓰도록 주도하여, 가해 사실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수 있는 시도도 하였다.남인순 의원이 누구인가?한마디로 여성운동에 헌신했고 이에 국회의원을 3선까지 하고 있는 인물이다. 국회에서도 주로 보건복지·여성 정책 입법을 통해 활약하며 최고위원 자리까지 올랐다. 현재도 민주당의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입만 열면 여성인권에 대해 말하고 여성 편에 서야 하는 사람이다. 게다가 미투 운동에도 적극 앞장 서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 최고의원이자 여성운동의 대모로서 책임과 신념을 모두 저버리고 박 전시장을 감싸며, 나아가 피해여성에게 2차 가해까지 했다.박원순계로 분류될 만큼 박 전 시장과의 인연이 두터웠던 남 의원이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남인순 의원이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박 전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정보를 누설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리는데 일조했다.남 의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부 위촉직에서 물러났다.남인순 의원 역시 미투 운동에도 앞장섰던 여성운동가로서 그동안 쌓았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남 의원은 이미 변절한 여성운동가임이 입증되었다.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며 의원직에 연연한다면, 신념을 내던지고 진영 논리에 갇힌 ‘손가락질 받는 정치모리배(謀利輩)’로 전락할 뿐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