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홍콩 러시, 우리 정부는 뭐하나?
요즘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부동산 때려잡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참모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인가 보다. 홍콩의 시위가 지속되면서 결국 중국의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제 홍콩과 중국은 하나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홍콩에서 누리던 자유와 특혜는 사실상 없어졌고, 글로벌 기업들은 주변국으로 회사나 사무실을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일본과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은 다양한 혜택을 주며, 홍콩 기업들을 모시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국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그 가족까지 자유롭고 편하게 활동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아무런 대책도 움직임도 없다. 그냥 손 놓고 있다.홍콩에 있는 회사들 역시 한국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근무 여건이 가장 나쁜 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이럴 때 외국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도 늘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은가?”“당국자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뭐하고 있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이유는 주52시간근로 등 많은 규제와 언어 등 생활인프라 문제를 꼽는다고 한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영국 컨설팅회사인 지옌 그룹과 카타르 파이낸셜센터가 공동 조사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2015년 세계 6위에서 올해 33위로 추락했다. 불과 5년 만에 27등이나 내려앉았다. 국가경쟁력이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밀려나는 이유가 뭘까?글로벌시대에 대한민국을 역주행 시키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온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학 Bargain Sale!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건국대 서울캠퍼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1학기 등록금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수업이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 주장이 나오자 총학생회와 두 달 협상 끝에 등록금의 8.3%를 학생 1만 5천 명에게 현금 또는 2학기 등록금을 감면 받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인문사회계열은 29만 원, 공학·예체능 계열 36만 원, 수의학 계열 39만 원 정도이다.건국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해 각종 행사 예산과 성적 장학금 예산 등으로 44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도 유사하게 등록금 반환을 교구 받고 있다. 전국 46개 대학 학생 3천500여 명이 어제(1일) 국가와 소속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비대면 수업을 하고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대학들은 죽을 맛이다.우선 등록금이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되어야 하는데 수년간 거의 동결인 상태다. 게다가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 편입 등으로 학생들이 중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니 더 어렵다.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경영난을 못 이기고, 매각을 시도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으니 학교 주변에서 식당이나 원룸 등 학생 상대로 장사하던 사람들도 망했다.그나마 형편이 나은 대학들은 외국 유학생을 유치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충당해 왔다. 그런데 이번엔 코로나 사태로 해외 유학생이 급감하자, 이젠 모든 대학들이 힘들어졌다. 대학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항간엔 다수의 지방대는 물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 대학들도 여럿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 서울에 SKY + 빅7에 속하는 어떤 대학은 최근 교직원 급여를 주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했다고 한다. 학생입장에선 등록금 일부 반환을 받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대학들이 학생수가 줄면서 평소에도 경영이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등록금 반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진퇴양난이다. 20~30년 전만해도 돈 좀 있으면 대학 하나 설립하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그러나 그때 지은 대학들이 지금은 대부분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요즘 대학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2020년 7월 3일 ybjy0906@naver.com>
주택문제, 용적률이 해법!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22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현 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골수 문빠’ 말고는 없다.허겁지겁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 정부의 꽉 막힌 사고방식 때문에 쉽지 않다. 우선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 = 집값 상승 = 투기 = 불로소득 =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데서 시작된다. 그러다보니 정부·여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배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지난 10년간 뉴타운을 해제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묶은 것이, 이제 공급 부족현상으로 나타나고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 현재 용적률을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즉 용적률이 200%인 2종주거지역을 3종으로 바꿔주면 용적률이 250%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을 25% 더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연면적 2,000㎡인 주택을 연면적 2,500㎡까지 올릴 수 있게 하면, 그만큼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 사실 서울의 경우 지하철과 도로 등 교통의 발달에 따라 2종과 3종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의 주거지역이 2종이냐 3종이냐의 구분은 과거에 정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며, 현재 상황을 대입할 때 많은 2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바꿀 수 있다. 주택이나 빌라 등 일반 주거지역에선 가장 좋은 주택 공급방안이다. 또한 현 정부가 극도로 꺼리는 재개발과 재건축 역시, 공공이 개입해 임대아파트 비율을 늘리는 ‘공공 재건축·재개발’로 시행하면 많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모 전문가는 “지난해 초 1만 가구 규모의 송파구 재건축 헬리오시티가 완공되자 인근 전셋값과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가 있다”며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론 공급에 숨통을 틔워 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주택공급의 방법은 용적률을 높여, 자연스럽게 민간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 아무리 뒤져도 마땅한 땅이 없는데, 같은 면적의 땅에 건물을 높게 지어 주택 수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도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수익을 나쁘다고 여겨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황당한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젠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바라보며 과감하고 현명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만화 강국, 대~한민국!
필자가 어렸을 때엔 동네마다 만화가계가 있었다. 그리고 소년잡지들은 얼마나 재미있는 만화를 싣는가에 따라 판매율이 움직였다. 그러나 만화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다. 한마디로 ‘공부에 방해 된다’ 또는 ‘애들 대상으로 하는 유치한 그림’ 정도로 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다. 또한 당시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라, 일본의 인기 만화를 가져다 그대로 베껴 출간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일본은 반대였다. 일본 망가(만화)는 전세계 최강이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그 수익도 엄청나다. 만화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 Multi Use)' 즉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응용하는 콘텐츠의 기본산업이다. 즉 하나의 만화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영화 게임 캐릭터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주요 기반 산업이다. 따라서 일본은 일찍부터 이러한 관련 산업들이 크게 발달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경제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디지털 기반 만화 플랫폼인 K웹툰이 ‘만화왕국’ 일본 시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은 라인을 앞세운 네이버의 ‘라인망가’와 카카오의 ‘픽코마’, NHN의 ‘코미코’ 등 K웹툰 플랫폼의 지난달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 점유율이 70%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또한 “만화 종주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한국 플랫폼 간 1등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콧대 높은 일본 출판사들이 이제는 한국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는 디지털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만화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한지 30년 정도가 되었다. 전국에 만화와 애니메이션 또는 웹툰 등의 만화관련학과들이 4년제 대학만 전국에 30개나 있고, 전문대학이나 그 밖의 교육기관은 셀 수 없이 많다. 반드시 전공을 해야 만화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만화관련 전공자들이 우리나라 만화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또한 우리나라도 최근 성공한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 등으로 제작해 성공한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만화가 일본의 디지털 만화 시장을 접수한 이상 전세계 만화시장까지 석권하고, 좋은 작품이 계속 많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서울과 이해찬, 누가 더 천박한가?
지난 24일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열린 세종시 토크콘서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단가가 얼마, 얼마’라고 말하는데, (세종시는) 이런 천박한 도시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칭한데 대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이 대표는 지난 4월6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에 올 때마다 매번 느끼는데 왜 교통체증이 많을까, 도시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했다”고 말해, 졸지에 부산을 초라한 도시로 칭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이 그렇게 천박한 도시일까?한강변에 아파트가 늘어선 이유만으로 서울이 천박한 도시일까? 서울에 위치한 초중고교의 교가에는 유독 산과 한강이 자주 등장한다. 한강 인근학교 교가에는 한강(한가람)이, 기타 지역에는 북한산이나 관악산 등이 어김없이(?) 등장해 학교와 학생에게 정기를 준다. 사실 서울은 다른 나라의 수도와 달리 한강이라는 큰 강을 가운데로 북으로는 북한산을 중심으로 도봉산과 북악산 인왕산 등이 자리하고, 남으로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청계산 등이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잘 꾸며놓은 한강공원은 어느 나라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큰 강과 큰 산이 어우러진 수도는 서울뿐인지도 모르겠다. 이해찬 대표가 세느강변을 극찬했지만, 세느강은 서울에 비하면 한강은커녕 탄천이나 중랑천 수준이다. 이해찬 대표에게 묻는다.“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현재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천박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을 하면서 고작 천박한 도시를 만들었나?” 내가 아는 외국인들은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서울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서울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천박한 도시란다.“너나 잘 하세요~” 4가지 없이 말하는 이해찬 대표의 입이 더 천박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빠들은 촛불을 들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했다.김 제1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며 “명색은 ‘대통령’ 연설이지만 (중략)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고 비난했다.이어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이라며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이라고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했다. 북한은 최근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며 여러 루트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개소리’ 또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멍청이‘ ’미친개‘ 등 막말과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해 왔다.또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자로 북측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히며,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 공세에 당황 망조한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한다고 간청해왔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생각이 든다.윤미향 의원을 비판했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도 ‘늘그막에 노망이 났다’ 등의 막말 비난을 하던 문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심하게 욕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하고 있다.임명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남북개별 관광은 이미 하고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었으니 자질을 의심케 만들었다.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포(砲)로 폭파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고 발언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필자가 아는 문빠 한 사람은 대북 정책에 대해 “양아치 동생을 살살 달래며 살아야지, 잘못 건들었다가 행패를 부리면 더 큰 문제“라는 얘기를 했다. 어이가 없다. 대한민국이 형이고 북한이 동생이란 생각부터 착각이다. 지금은 ‘북한이 갑(甲)이고 우리가 을(乙)’인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다. 어쨌든 문빠들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북한에 대해 촛불을 들고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만날 당하고 가만히 있으니 더 만만해 보이고 더 심한 욕설을 할 것이다. 문빠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마구잡이로 욕하는 북한에 확실한 대응을 보여야 할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