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를 수 있는 시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를 수 있는 시대국가안보실은 12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어? 뭐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전 정부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미사일을 ‘미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표현을 해왔기 때문이다.필자가 이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미사일과 발사체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발사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올리거나 지구 중력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로켓 장치’라‘라고 되어 있다. 북한이 ICBM 실험발사를 하고도 인공위성이라고 우긴 건 탄도가 비슷하므로 발사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부르는 건 ’북한의 눈치 보며, 알아서 기는 행위’다.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라 부르는 것은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리’라 부르는 것과 같다. 한동안 짜장면을 짜장면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편하게 ‘자장면’이라 애써 부른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다. 짜장면이나 자장면이나, 발음만 다르지 뜻은 같기 때문이다.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는 등의 막말을 듣고도 찍소리 못하면서 국민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내왔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했다.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며 ‘도발’이라 표현하는 시대가 왔다.북한에 대해 굴욕적 자세로 더이상 국민의 자존심에 생채기 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진화하는 선거전략
진화하는 선거전략 최근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다. 선거 전략과 홍보물도 진화한다는 점이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 총선 지선 할 것 없이, 선거에선 인물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갈수록 바뀌고 있다. 이젠 인물 자체보단, 유권자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원하는 공약을 내세우는가가 우선이다. 예를 들어 보자.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후보들은 대부분 꽉 다문 입에 아주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후보는 거의 없다. 정도의 차이지만 입에 엷은 미소를 띈 표정부터 파안대소하는 사진까지 있다. 손이나 몸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정치인는 이제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친밀한 이미지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사진 참조) 최근 두드러진 현상은 지역별 공약을 촘촘하게 내세운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한가지 현수막과 슬로건으로 해당 전 지녁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경우 메시지가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즘은 지역마다 현수막 내용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사는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이 이슈다. 그래서인지 단지 앞 사거리 현수막을 보면, 송파구청장 후보들은 모두 주공5단지 재건축 신속 추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까지 같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어떤 서울시의회 후보는 ‘잠실역 방향 우회전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지역민의 불편해소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아직까지 이름을 따서 ‘김호재-송파의 호재’라든가, ‘송파의 젊은 엔진, 든든한 일꾼’라는 식의 다소 추상적 내용의 현수막도 있기는 하다. (사진 참조) 물론 후보에 따라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한마디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이렇게 선거 현수막이나 사진들도 진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이 아닌가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마윈이 국가 전복을?
마윈이 국가 전복을?지난 3일 오전 9시(현지시간) 중국중앙방송(CC-TV)는 항저우시 국가안전국이 ‘해외 반중(反中) 적대 세력과 손잡고 국가 분열 선동, 국가 정권 전복 선동 등 국가 안보 위해 활동 등의 혐의로 마모(馬某)에 대해 형사 강제 조치(구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의 마모(馬某)가 중국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馬雲·58)으로 추정되면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가 보도 즉시 9.4% 급락한 92.50홍콩달러까지 떨어졌다.아직까지 마모가 마윈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마윈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그가 이미 시진핑 등 현 정부에게 찍혔기 때문이다.마윈은 지난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上海) 와이탄 금융 서밋에 참석해 “중국 정부가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며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수는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발언으로 시진핑 주석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후 알리바바의 금융 계열사 앤트그룹의 상장이 전격 중단되면서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시작됐다. 마윈의 신변이상설이 급속히 퍼지기도 했었다.그런데 중국 최대 부호이자 ‘재물신’이라고까지 불리던 마윈이 굳이 ‘해외 반중(反中) 적대 세력과 손잡고 국가 분열 선동, 국가 정권 전복 선동 등 국가 안보 위해 활동’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정권에 찍히며 손실을 한번 크게 보고 나니, 복수심이 발동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재산을 가진 그가 몸조심을 해야 할 시기에,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오히려 중국 정부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트집 잡아 마윈을 잡아 넣으려는 게 아닌가 싶다. 아직까지 보도에 나온 사람이 마윈이란 팩트는 없다.하지만 그동안의 경우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사소해도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없는 죄도 만들어 강력한 처벌을 한다.한번 찍히면 법이고 인권이고 없이 골로 보내는 나라, ‘자칭 대국’ 중국이라 이런 추측을 낳는 게 아닌가?<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강력한 예방주사, 한 방 꾹~
강력한 예방주사, 한 방 꾹~ 어젯밤 우리나라와 브라질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최강 브라질에 1:5로 대패했다. 실력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경기였다. 우선 유럽에서 뛰는 공격진과 아시아나 우리나라에서 뛰는 수비진의 차이다.특히 수비 선수들은 세계 최강 공격수들을 맞이해 제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 그들의 이름값과 현란한 개인기에 우리 수비진은 속수무책으로 허둥대기 바빴다. 거의 농락 당한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인 눈에도 답 답한 것이 있었다. 가장 눈의 띄는 건 너무 잦은 백패스다. 전진 패스를 하고 싶어도 패스 미스를 할까 봐, 자꾸 뒤로만 돌리다가 결국 공을 가로채기를 당해 골을 먹는다. 하다못해 프리킥도 뒷 쪽으로 찬다. 아~ 뒷골이 당긴다.공을 뺴앗겨도 좋으니 수비수들이 앞으로 좀 찼으면 하는 생각이 경기 내내 들었다. 앞으로 차면 상대방이 공을 잡더라도 수비할 시간적 여유라도 생기지 않을까? 자신감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신에게 공이 오는 걸 무서워하는 게 역력해 보였다. 그러니 공이 오면 빨리 남에게 줘버려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날카로운 전진 패스보다는 당장을 모면하기 위한 패스를 하다가 결국 또 공을 빼앗긴다. 게다가 왜 이리 우리선수들만 혼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다.브라질 선수들은 괜찮은데,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만 운동장이 미끄러울까? 한편 브라질 축구팀은 세계 축구의 흐름을 보여주며, 승패를 떠나 눈을 충분히 호강시켜줄만 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세계적 스타 선수들이 골고루 출전한 걸 보는 것도 즐거움이었다. 그들의 개인기는 놀라고 부러울 뿐이었다. 생각하면 세계 최강팀과 상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보완할 점을 찾은 좋은 학습이었다.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며, 히딩크 감독도 한 때 0;5로 지면서 ‘오대빵’이라고 불렸던 경우도 있었다. 이번 브라질전은 정말 강력한 예방주사였다. 남은 기간동안 실력과 자신감을 보완하여, 월드컵 본선에선 쫄지 말고 우리의 플레이를 충실히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꽤 큰 차이로 지자, 그 책임을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에게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친문계에선 이재명 송영길 공천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과정이 좀 이상하긴 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민심 돌아선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정도였다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은 50%를 훌쩍 넘겼었다. 오히려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1%도 안 되는 차이로 겨우 이긴 게 이상한 경우다. 윤석열 후보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윤 후보가 표를 적게 얻었다. 즉 여론으로만 본다면, 지난 대선 당시의 야당 후보가 약 10% 정도의 격차로 승리했었어야 했다. 게다가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 등 무리수를 둔 것도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 한편 다수의 국민들은 출범한 지 3주 밖에 안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보다, 새 정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따라서 이전의 지지율 격차인 10%에 + α, 즉 15% 이상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게 맞다. 이는 곧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송영길 후보에게 거의 20% 차이로 승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를 민주당 내 인사들이 몰랐을 리 없다.따라서 다수의 주요 인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 지역 후보나 주요 직책을 맡기를 꺼렸다. 어쩔 수 없이(?) 이재명 계가 앞장 설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선거에서 지고 나니 그 책임을 모두 이재명 쪽으로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의 원천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파들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문파)들은 문 전 대통령이 잘못해도 무조건 편을 들었다. ‘문재인과 친구들’이 잘했으면 정권이 넘어갈 리 없고, 그랬으면 검수완박 소동도 없었을 것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을 것이다. 그런데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처럼, 친문계는 모든 책임을 ‘이재명과 친구들’에게 떠넘기며 당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런 책임론도 결국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권 경쟁이다. 앞에서 지들이 싼 똥을 치우고 있는데도, 그들로부터 책임을 지라고 요구 받는 ‘이재명과 친구들’이 불쌍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자유와 시장경제의 소환
자유와 시장경제의 소환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자유가 삭제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란 용어를 여러차례 언급하며 대조를 이뤘다.‘자유’라는 가치를 두고 왜 다른 입장을 보일까?민주당에선 ‘자유’로 인한 폐해를 강조한다. 자유경제에 따른 부익부빈익빈과 승자독식의 정치적 구조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 또한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국가들와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대결에서, 군사독재정부가 자유란 말을 자주 사용했던 것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하지만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세계사를 봐도 자유(Freedom)는 가장 숭고한 이념이다. 역사는 민족간 국가간 계층간 정치적 억압과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을, 자유를 이루기 위해 민주화 운동 등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게 인민민주주의다.단어 하나만 다르지만,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에게 자유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은 주인이 아니라 독재의 대상일뿐이다. 독재자들은 인민에게 자유를 주는 순간 독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인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사실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줄곧 자유를 외쳐왔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자유를 달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언론 표현 집회 결사 등의 자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유를 포기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 동안 ‘소득주도성장’ 한다며, 기업의 자유는 억누르고 나랏돈으로 억지 고용하면서 분배한다고 떠들었다.기업이 잘되고 그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경제적 자유 즉 시장경제 원리다.성장이 없는 분배와 고용은 공허한 말이자,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는 일이다.더도 덜도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것처럼만 잘 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