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 칼럼> 박원순 시장, 서울 시민 세금으로 전국에 생색 내나?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그 상징성이 있다.따라서 다른 지자체보다 돈을 더 쓸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 국가가 아닌데 다른 지자체를 위해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 즉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은 서울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립대의 경우를 보자.반값 등록금으로 유명하고 그나마도 앞으로는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하니 좋게 생각하면 인재 양성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시립대의 한 학기 등록금을 보면 2017년 기준 100~146만원 사이다. 국립대와 비교해도 반값이 안 되고, 사립대와 비교하면 30~40% 수준이다. 큰 혜택이다.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지자체 학생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의회 강감창 의원이 2017년 11월에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입학 학생 중 서울 거주 학생이 23.5%에 불과했다고 한다. 학생 중 대부분 즉 3/4이상이 非서울 학생이다. 현재 재학생수가 학부 8,895명, 대학원 2,498명으로 합하면 11,393명이 재학 중이다. 산술적으로 단순히 계산해보면 2,677명이 서울 학생이고 나머지 8,716명이 非서울 학생들이다. 국립대 등록금과 비교할 때 연간 약 300억원, 사립대와 비교할 때 약 400억원의 세금이 매년 非서울 학생들 밑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다. 서울 시민이 非서울 학생을 위해 매년 1인당 3~4천원 정도를 낸다는 얘기다. 아니, 서울 시민 세금이 서울 시장 쌈짓돈인가, 함부로 쓰게? 만약 처음부터 지방 학생들을 포함해서 등록금을 적게 받거나 안 받는 게 서울시립대의 설립 취지였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박원순 시장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76.5%에 해당하는 지방 학생들에게까지 적은 등록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려고 미리 전국적으로 인심 쓰는 것 아닌가?” “서울 시민인 내가, 왜 지방 학생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가?” “서울시립대가 ‘시립대’지 ‘국립대’인가, 전국적으로 등록금을 싸게 해주게?”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싸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심하다. 서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서울 학생들에겐 지금의 등록금을 적용하더라도, 지방 학생들에겐 국립대 수준 또는 그와 유사한 정도의 등록금을 받아야 형평성에 맞다. 그래야 서울 시민이 서울시에 세금을 내는 게 덜 아깝고 덜 억울하다. 아니면 최소한 1년에 3~400억원의 큰 돈을 절약할 수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기 영합에 빠져서 서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지 말고 합리적인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묻는다 칼럼> 공영방송 자체가 적폐 청산의 대상 아닌가?
* 여기서의 청산은 없애라는 의미가 아니라 크게 혁신하라는 의미임 흔히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한국방송공사 즉 KBS만을 떠 올린다. 유일하게 수신료를 받는 방송이므로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준공영방송(또는 공공방송)이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인 EBS, 국제방송교류재단인 아리랑국제방송, 한국정책방송원의 KTV국민방송이 바로 그것이다. (교통방송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국회방송은 국회에서 운영하므로 제외) (좀 지루한 설명을 덧붙이는데 아실만한 내용이면 건너뛰시길)일단 KBS는 국내 최대 방송사다. 지상파TV 4개 채널(UHD 2개 포함), 위성 1개 채널, 라디오 7개 채널, 지상파 DMB 4개 채널에 해외 방송만 KBS World (위성, 라디오)와 한민족TV, 18개 지방국과 KBS N에 6개 채널(KBS Kids 등) 그리고 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한편 EBS는 지상파 2개와 위성 2개 채널, FM 라디오와 EBSu HD 등 케이블/위성 3개 채널을 통해 교육, 교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아리랑 국제방송은 1997년부터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다양한 언어로 한국 콘텐츠와 뉴스를 전달하고, 국내에선 위성/지상파 DMB 채널을 통해 외국어 방송을 하고 있다.KTV국민방송은 전신이 ‘대한뉴스’를 제작하던 영상홍보원으로, 지금은 한국정책방송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정부 정책을 홍보 방송하고 있다. 이들을 한눈으로 척 봐도 기능이 많이 겹쳐 보인다.우선 KBS와 EBS는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졌지만 같은 공사다. KBS의 다큐 교양 프로그램과 KBS Kids는 EBS의 그것들과 유사하거나 같다. 또한 콘텐츠 판매를 하는 자회사의 경우 기능이 유사하다.한편 KBS의 해외방송과 아리랑 국제방송은 외국어를 통해 해외로 방송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KTV국민방송은 좀 다른 형태이지만 굳이 별도의 재단과 방송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나 싶다. 대한뉴스 제작이 끝남과 동시에 없어졌거나 KTV가 생길 때 KBS에 흡수됐어야 할 조직이다. 이에 비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를 보자.BBC는 전국 TV 채널들은 BBC 1(종합), 2(지식, 교양), 3(젊은 층), 4(문화)를 비롯해 CBBC(어린이), CBeebies(유아), BBC HD, BBC ALBA 채널에 6개 라디오 채널이 있다. (케이블 등 제외) 그리고 해외에 콘텐츠를 보급하는 BBC World Wide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로 수출한다. 한 눈으로 척 봐도 앞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해외의 사례를 봐도 KBS, EBS, 아리랑국제방송, KTV국민방송을 모두 합해 하나의 공영방송으로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시설과 인력, 장비, 마케팅 등에서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는다. “위에 언급한 4개 방송사를 통합해 경쟁력을 높일 생각은 없는가?” “그동안 쓸데없이 여러 방송사를 별도로 설립한 것도, 청산해야 할 방송계의 적폐 중 하나 아닌가?” 왜 KBS가 해도 될 일을, 자꾸 기업을 만들어 했을까?KBS는 일을 많이 하기 싫어서, 다른 한편으론 누군가를 앉혀주기 위해서 자꾸만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는 게 방송계의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잘 아시다시피 ‘못 자른다’, 즉 웬만하면 정년까지 간다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과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 다니는 직원들은 좋지만 그게 다 세금(또는 수신료)이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위에 언급한 4개 회사 모두 알고 보면,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인력들이 많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놀지언정, 노조 활동은 열심히 하거나 방조한다. 한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에 콘텐츠와 문화상품 등을 더 많이 수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러나 아직도 콘텐츠 선진국에 비하면 그 수준이 크게 못 미친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제작비가 적기 때문이다. 위 4개 공기업을 통폐합하면서 그걸 계기로 인원과 시설, 장비를 대폭 축소하거나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그 절감된 비용으로 콘텐츠의 질 향상에 투입하면 그만큼 해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국민의 돈을 더 안들이고도, 김구 선생님께서 주장하셨던 ‘문화 강국’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묻는다 칼럼> MBC야 말로 ‘적폐청산’의 대상 아닌가?
MBC 파업이 끝나고 사장도 바뀌었다. 그런데 얼마 전 국회에서 MBC을 두고 ‘공영방송’ vs ‘주식회사’로 갈려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MBC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거기에는 MBC의 소유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MBC가 왜 ‘적폐청산’의 대상일까? (여기서의 청산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큰 폭의 개혁임을 먼저 말씀드린다.)1980년 신군부세력에 의해 언론 장악을 위한 언론사 강제 통폐합이 있었다. TV는 KBS와 MBC 두 ‘공영’방송만을 남겨두면서 21개 지방MBC 지분 일부를 강제로 MBC(본사)에 넘기게 했고, (그 때까지만 해도 지방 MBC의 대주주는 따로 있었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언론통폐합’과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자체가 적폐이다. 이번엔 MB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MBC 소개 원문을 꼼꼼히 보자.‘MBC는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주주로 두고 경영은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영방송사입니다. (중략)MBC는 1961년 창사 이래, 전국 16개 지역 계열사를 통해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8개의 자회사를 통해 한국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 전국 지상파 TV 채널 1개, 라디오 채널 3개, 케이블 채널 5개, 위성 채널 5개 및 DMB 채널 4개를 운영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그룹입니다.‘ 우선 첫 대목부터 보자.현재 MBC 지분 70%를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원(이하 방문진)은 무슨 조직인가? 이 또한 방문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다. ‘1988년 12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MBC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로서 국민의 재산인 MBC가 신뢰받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한편 (이하 생략)‘ 한 마디로 MBC를 관리감독(사장 등 임원 선임 포함)하려고 군부독재 시절에 억지로 만든 조직이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자체가 적폐다. 또한 나머지 MBC 지분의 30%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가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정수장학회에 대한 언급은 안하겠다.) 그 지분 역시 강제로 넘겨받은 것이므로, 이 역시 적폐이다. 그 다음 대목을 보자.‘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영방송’이라니? 수신료 수입 없이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는 주식회사면 그 소유가 누구이든 민영방송 아닌가? OECD 국가들 중 어디에 이런 해괴한 형태의 공영방송이 있던가? ‘언론통폐합’ 당시 신군부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언론을 주무르기 위해 슬그머니 MBC를 ‘공영방송’으로 정리하였고, 아직도 그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 또한 정리해야 하는 ‘적폐’이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다. 바로 ‘주식회사’이다.MBC의 자본금이 얼마인가? 겨우 ‘10억원’이다. 액면으로 판다면 웬만한 사람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10억원 자본금의 MBC(본사)가 위에 언급한 16개 지역 계열사와 7개 자회사를 비롯 18개의 채널을 소유하고 있다. 본사뿐만 아니라 계열사와 자회사가 가진 자산(콘텐츠, 브랜드, 시설장비 등) 중, 부동산만 합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MBC 본사가 가진 부동산만해도 그 규모가 엄청나지만 전국 대도시 요지엔 어김없이 MBC 계열사들이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어, 모두 합하면 수 천 억은 기본이고 수 조 원대에도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양주에 있는 MBC연수원만 해도 한때 세트장으로 쓸 만큼 넓은 부지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별로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데 그 가치는 엄청나다. MBC가 ‘공영방송’이고 방문진이 ‘공익재단’이라면 이런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개발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하는데, 전혀 계획도 없고 덩치만 불려 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스스로를 ‘공영방송’이라 한다면 이 또한 명백한 ‘적폐’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신군부독재의 언론통폐합의 적폐의 잔채인 MBC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산할 계획은 없는가?” “비정상적인 MBC의 소유, 관리감독을 이대로 놔 둘 것인가?” “차라리 민영화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1990년대만 해도 ‘방문진’이 관리감독하며 마치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MBC 노조는 ‘MBC 민영화’를 외치며 파업과 함께 길거리로 나왔다.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랬던 노조가 이젠 민영화에 반대하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외친다. MBC 노조에 묻는다. “왜 민영화에 반대하는가?” “이전과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MBC는 뚜렷한 ‘오너’가 없는 소위 ‘주인 없는’ 기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직원들 입장에선 ‘눈치’ 볼 일이 적다. 노조원들은 열심히 일해도 중간에 나가야 하는 ‘민영방송’보다, 대충 해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영방송’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 더구나 연차가 차면 본사는 물론 16개 계열사와 7개 자회사의 임원이나 사장으로 갈 기회가 생기니 더욱 오래 남아있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로 먹고 사는 방송이 언제까지 1980년대 신군부가 달아준 ‘얼치기 공영방송’에 안주할 것인가? 공영방송과 주식회사 사이를 오가며 자신들 유리한 부분만 갖다 활용하는 게 아닌지, MBC 구성원들 스스로에게 묻고 싶다. 스스로를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필자는 요즘 MBC의 시청률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BC의 가치가 천문학적이므로, 지금 민영화를 하게 되면 그 지분의 30%를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누구나 사실상의 오너는 박근혜 전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가 엄청난 자금을 가져가게 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미룰 수만도 없다. 가만 놔두는 것
<묻는다 칼럼> ‘탈원전 등’에 따른 국민 추가부담금 공개는 안 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인 탈원전’ 정책을 밝히며 현재 설계 용역이 들어간 신규 핵발전소 계획도 모두 중단시켰다. 반원전 단체들은 환호했고, 일부 국민들도 공감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 굳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대부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안다. 최근 국내 영화 ‘판도라’만 보더라도, 아직은 터지지 않았지만 어떤 자극이 생기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발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 들 수 있다. 한편 ‘탈원전’에 가려져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탈석탄화력발전’도 이미 시작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던 석탄화력발전소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느 전문가에 의하면 ‘평소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할 만큼 모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현실성이다. 현재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비중을 보면 석탄화력 39%에 원자력 30%로 둘을 합하면 약 7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LNG, 수력, 석유,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전력생산비중이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바로 경제성 때문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원자력의 경제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석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의 대안으로 LNG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언급했지만 과연 이게 대안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필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LNG의 경우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고, 국토가 좁고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많지 않다고 한다. 농지를 태양광발전소로 바꾸거나, 식목일까지 만들며 민둥산에 어렵게 가꾼 숲을 밀어내고 거기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는 방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숫자로 설명해 보자.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은 27기로 그중 12기가 차례대로 설계수명을 다하면서 2029년이면 모두 발전을 마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불과 5년 후인 2022년까지 10기가 폐쇄된다. 문제는 5년 이후부터 부족한 발전량을 다른 에너지로 어떻게 메우는가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경제성 때문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당연히 가중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원전이 많은 만큼 전기요금이 낮다.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상업 또는 공공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경감시켰다. 산업용 전기사용 비중이 미국(23%)이나 일본(30%)에 비해 우리나라(52%)가 두 배 높은 이유는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에게 그만큼 가격 혜택이 가며 국제 가격경쟁력도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상업 공공부문도 그만큼 제품 서비스의 가격과 세금에도 반영된다. 그런데 탈원전, 탈석탄발전을 할 경우 부족한 전력 공급을 메우기 위해 더 비싼 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국민들 입장에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물론, 제품 서비스 가격의 인상과 세금 인상 등 간접적인 추가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액이 오를 것이란 것만 예상할 뿐, 전체 추가 부담금이 얼마인지 필자도 모른다. 정부가 줄곧 ‘탈원전’만 얘기 했지, 그에 따른 추가 부담 비용에 대해선 제대로 발표한 적이 없다. 누가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를 좋아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원전 등 논란의 전제가 ‘같은 또는 비슷한 가격’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론 조사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탈원전에 찬성한다. 그런데 만약 ‘그럴 경우 당신이 얼마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면 ‘조작된 여론조사’일 수도 있다. 2015년 기준으로만 전국 일반기초생활수급자가 155만명이 넘었고,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그 숫자는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지금 소득이 없는 고령의 독거노인은 모두 합해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그중 임차료를 내고 나면 실제 가처분 소득은 30~40만원 안팎인데, 거기에 또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병원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남은 돈으로 의식주 모두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겨울엔 제대로 된 난방도 못하고 전기장판으로 힘들게 버티며(그나마도 요금을 아끼기 위해 켰다 껐다를 반복한다), 꼭 있어야 할 전등과 유일한 낙인 TV에 추가로 전기밥솥 정도가 가전의 거의 전부다. 한 달에 만오천원 나오는 전기요금도 이 분들께는 녹녹치 않다. 그런데 만약 전기요금이 두 배로 올라 한 달에 3만원이 되고, 간접 부담금이 상승해 월세도 오르고 제품가격도 올라 결국 한 달에 5만원 이상을 추가로 더 부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수치는 필자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다.) 그 분들은 “난 그 돈 낼 수 없다. 안전이고 뭐고 이대로 살다 죽을테니, 그냥 하던 대로 하라.“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이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해석하면 ‘내가 집권하는 동안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지만, 다음 정부부터는 원전 수가 줄어 고생을 좀 할 수도 있다.’라고도 들린다. 게다가 재임기간 동안 천연가스 등 대체 발전을 제대로 준비해야 그 이후에도 계획대로 간다. 만약 이번 정부에서 생각만큼 준비가 안 되면, 다음 정부부턴 ‘블랙 아웃’이나 제한 송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서야 허둥지둥 원전 재도입을 추진할지도 모른다. 사실 지난 정부들의 행태를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정말 전기요금의 추가 상승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한가?” “추가 부담과 비용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적(데이터)은 나와 있나? 있으면 공개해야 하고, 만약 없거나 부실하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현 정부가 예상한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는 있는가?” “추가 부담이 커서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할 경우 계획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용의는 있는가?” “탈원전과 탈석탄화력발전에 대비해 전혀 차질 없는 현실적이고 확싷한 대안은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원전전문가들은 ‘탈원전’이 쉽지 않고, 심지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까지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안될 때를 대비한 플랜B도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선 말이 없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균형 있게 ‘탈원전’의 반대 급부를 설명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숙의민주주의’의 차원에서 국민과 기업이 어느 수준만큼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떠안더라도 ’탈원전‘을 원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할 수 있다.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나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다. 백년대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조급하게 ‘탈원전 밀어붙이기’로 결정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309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으며 로드맵을 천천히 만들어 갈 시기다. MB가 4대강 사업을 임기 내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진행시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만은 탈원전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사업의 미래를 현 정권 내에서 다 결정하고 끝내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국내외 상황과 의견과 현실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아주 신중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묻는다 칼럼> 종편채널, 뭐하는 채널인가?
며칠 전, KBS 전아나운서 정미홍이란 사람이 영부인에 대해 근거도 없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사실 그녀가 누군지도 몰랐고, 또 그런 말을 했거나 말거나 그녀가 뭐라고 떠들든 일반인들은 별 관심도 없다. 그런데 황당한 건 이런 가십거리도 안되는 얘기를 주제로, 종편채널에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나름 진지하게 토론을 했다는 것이다. 일단 종편채널이 뭔지 잠깐 살펴보자. 케이블, 위성, IP TV 같은 뉴미디어(지금은 New라고 하기엔 다소 어색하지만 생겨날 당시엔 지상파 방송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통칭했다)에는 다양한 PP(Program Provider - 흔히 말하는 채널)가 있는데 전문채널이 기본이다. 즉 영화, 드라마, 스포츠, 보도 등 어떤 정해진 장르에 대해서만 방송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종합 편성 채널은 장르에 관계없이 보도를 포함한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다. 책임 있는 방송을 해야 하므로 보도와 종합편성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채널들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등록’제이다.) 종편채널은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자본금 3,0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했다. 그에 따라 종편채널로 4개(JTBC, TV조선, MBN, A채널)가 승인을 받았고 2011년 12월 1일 개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종편채널이 너무 많다는데 있다. 원래 종편채널을 승인하는 배경으로 지상파를 견제할만한 다양성 및 언로 확보와 양질의 콘텐츠 생산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당시 업계에서는 2개 정도가 승인을 받을 거라 예상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업계에선 ‘누군 주고 누군 안주면 뒷감당이 어려워서’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5개 업체 신청에 한국경제만을 제외한 4개 업체에 승인을 해줬다. 그러다 보니 자연 시청률과 광고수주 경쟁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종편채널이 보도를 무기로 광고주를 공략하면서, 다른 채널들의 광고 예산은 줄어들고, 광고주들은 계획에도 없는 광고를 헌납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수입이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 프로그램 제작비를 줄여야 했다.뉴미디어(케이블, 위성 IPTV)를 보면 재방송이 많다. 그런데 종편채널의 경우는 재방송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했다. 그래서 나온 편법이 제작비가 적게 드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이마저도 전체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약 25~30% 이내)을 초과하면 안된다. 여기서 또 편법이 나온다. 주로 낮 시간대는 보도 시사로 때우고, 시청률이 낮은 밤이나 새벽 시간엔 재방송으로 때우는 것이다. 특히 이 시간대의 시청자들이 오후에 별로 할 일이 없거나 일하면서 습관적으로 TV를 켜 놓는 노년층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종편채널들은 경험을 통해 이 시간대의 시청자들 입장에서 자극적인 소재를 놓고 토론(?)을 하면,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애초에 기대했던 양질의 콘텐츠보다는 점점 돈 적게 드는 보도 시사 (주로 토론)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2017년 10월 19일 편성표를 보자.4개 종편채널의 보도 시사 프로그램은 평균 385분으로 전체 방송시간의 27%이다. (보도 시사에 대한 기준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07시부터 밤01시까지 사람들이 주로 시창하는 시간대만 보면 36%로 올라간다. 더욱 놀라운 건 JTBC는 14:30부터 익일 00:30까지 10시간(600분) 중 95분을 빼곤 죄다 보도 시사프로그램이고(썰전까지 포함했다), A채널은 10:40부터 20:20까지 9시간 40분(580분) 중 3시간을 빼곤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다. MBN은 15:30부터 20:30까지 5시간 동안 내내 보도 시사프로그램이고,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원조격이었지만 재승인 논란에 놀란 TV조선은 최근 대폭 개편하면서 13시부터 22시까지 9시간(540분) 중 330분으로 그나마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비중이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오후 시간에는 모든 종편채널들이 보도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말이 보도 시사프로그램이지, 대부분 소위 ‘전문가(예를 들면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나 변호사를 정치전문가라고 모셔온다)’란 사람 몇 명이 모여 잡담하는 수준이다. 편성표를 보면 알겠지만 프로그램 자체 시간도 80~90분이 기본이고, 이 토론이 끝나도 또 저 토론이 이어지므로 사실상 프로그램의 차이는 거의 없다. 뉴스에서도 토론을 하므로 그냥 계속 토론이다. 때워야 하는 시간은 많은데 뚜렷한 이슈가 늘 발생하는 게 아니다보니, 다룬 걸 또 다루거나, 되지도 않은 ‘정미홍 막말’ 같은 것을 놓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토론들을 해댄다. ‘정미홍’ 입장에선 노이즈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유명세를 타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즉, 종편채널 스스로가 이런 사람들의 홍보매체로 전락해 버렸다. 문제는 시청자들이 전형적인 Yellow Journalism(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흥미 위주의 선정적 기사를 보도하는 행태를 일컫는 ‘황색 저널리즘’) 형태인 함량 미달의 토론을 보면서, 그에 동조하게 되고 경중을 못 가리며 세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정미홍’이란 사람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몰라도 될 것을 쓸 데 없이 침소봉대하고, 일부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말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진정한 언론이 아니다. 또한 지금 종편채널은 보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고시장에서도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묻는다. “종편채널들이 처음 기대했던 수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승인 당시 기대했던 양질의 콘텐츠가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가?” “이런 저급한 종편채널들을 계속 놔둘 것인가?” 종편채널은 분명 언론이다. 언론에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깜도 안되는 주제를 놓고 얼치기 전문가들이 모여 잡담식의 토론을 하면 그것은 무책임이다. 전파(사실 전파만으로 방송되는 건 아니지만 옛날 방식으로 한 얘기다) 낭비에, 편향된 여론 형성이나 여론 조작 내지 왜곡을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이젠 종편채널들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의지도 없다. 이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과감히 ‘재승인 탈락’이라는 칼을 빼들어 몇 개의 종편채널부터 없애야 할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묻는다 칼럼> 서울역 고가공원이 꼭 있어야 하는가?
두세 달 전쯤 한 여름에 필자는 만리동에서 명동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정류장으로 약 3~4개 정도의 거리이다.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오후였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서울역 고가차도를 넘어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웬걸? 이리저리 돌고 좁은 길로 가고, 신호에 자주 막히더니 30분이 넘게 걸려 겨우 도착했다. 날도 더운데 짜증을 넘어 화가 났다. 그 지역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평소에도 남대문시장이 있고 차량이 몰려 고가차도 입구 근처가 좀 복잡한 지역이라는 걸 잘 안다. 그런데 고가차도를 공원화하면서 차로를 두 개나 막아 상습정체구간이 된 것이다. 여기를 지나다 보면 정말 난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 서울역 고가공원이란 게 가보면 정말 황량하다. 솔직히 이걸 공원이라고 만들었나 싶다. 나무를 심기 어려워서인지 화분만 즐비하고 딱히 볼 것도 없고, 특히 그늘이나 쉴 곳이 마땅치 않아 여름엔 양산이 필수품이다. 콘크리트에서 내 뿜는 열기까지 더하면, 궁금해서 한 번쯤 혹은 차로 가는 것 보다 도보가 빨라서 지나가나 볼까,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공원’이다. 도대체 이런 쉴 수도 없고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공원을 수 백 억원씩이나 들여 왜 만들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정에 환경 보호나 에너지 절약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서울역 고가차도를 폐쇄하면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수많은 시간 낭비에 엄청난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명동과 만리동 사이를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있는가? 가 봤다면 무엇을 느꼈는가?” “이런 매력 없는 콘크리트공원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치적을 위해, 왜 서울시민들이 시간 낭비와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을 감내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원상복귀할 용의는 없는가?” 박원순 시장은 아마도 ‘청계천 정비사업’의 성공을 생각하고 ‘나도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는 의욕으로 이런 황당한 사업을 생각해 낸 것 같다. 나중에 대권에 도전한다면 MB의 ‘청계천’처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건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다. 서울시민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박원순 시장의 평소 소신과도 맞지도 않는다.진정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이라면 그리고 대권을 꿈꾸는 잠룡이라면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고가차로로 원상복귀 시키거나 아예 철거하는 게 서울시민을 위하는 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