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가 고(故) 박원순 시장의 뜻인가?
그린벨트는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가장 높게 평가되는 치적 중 하나다. 이후 사람들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에 감탄했다. 그린벨트는 서울의 난개발을 막고 서울과 주변의 환경보호는 물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폐(허파)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만약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서울 주변에 숲이나 녹지는 없고, 청계산 같이 근처에 쉽게 등산갈 만한 산도 없다. 서울 공기는 지금보다 더욱 탁하고, 난개발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정부도 그린벨트만은 사수해 왔다.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두더지 잡기 게임’식으로 세금이나 규제로 때려잡기 땜질식으로 하면서 실패하자, 전문가와 야당은 공급 확대를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가장 손쉬운 방법인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왔다. (물론 이외에도 태릉선수촌이나 군 골프장 등에 아파트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는 최악의 선택이다. 한번 개발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린벨트를 지금 없앤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척박한 서울을 물려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고 박원순 시장의 안식을 기원하며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란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님의 뜻이란 바로 그린벨트를 지키는 것이다. 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그린벨트해제만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 미래를 가져다 써버리는 우(遇)를 범하지 말고, 그들이 존경하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뜻을 따르기 바란다. 박원순 전 시장이 없는 서울시는 지금도 그린벨트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런, 쓰레기 같은 코로나!
코로나 사태로 감염우려가 커지면서 쓰레기가 쓸데없이 폭증하고 있다.사람 간 접촉을 피하면서 택배 서비스가 급증하자, 박스 등 포장재 역시 급증했다. 커피숍에서도 매장 내에선 원래 머그컵을 사용하기 되어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고객들이 꺼려해 1회용 용기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얼마 전 필자의 아내가 ‘마켓**’라는 업체에서 식료품을 주문했는데, 다음 날 새벽에 정확히 도착하는 서비스가 나름 훌륭했다. 그런데 개봉을 해보니 박스에 또 박스에... ‘쓰레기 대란이 남 얘기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사실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배송하는 제품을 보면 포장이 과한 경우가 많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월 기준 재활용품 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령 늘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재활용품의 해외 수출이 끊기면서 마냥 쌓여만 간다는 점이다. 재활용품 처리 업체들은 들어오는 물량은 폭증하는데 판로가 크게 줄어, 창고라도 빌려 닥치는 대로 쑤셔 넣고 있다며 울상이다. 재활용품을 재활용하지 못하면 처치 곤란한 쓰레기에 불과하다. 사실 1회용 마스크만 해도 하루 1천만장 가까이 소비되고 있고, 의료진이 사용하는 방호장비들만 모아도 엄청난 규모다. 재활용도 안 되는 물품들이다.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쓰레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다간 쓰레기 속에 파묻혀 살 판이다. 심각성을 깨닫고, 코로나로 인한 재활용품과 쓰레기 줄이기에 지혜를 모을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택시기사가 사망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6일 오전 55만 명에 달했다. 국민청원을 요약하면, 청원인은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응급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응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며,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며 막아섰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더니,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 결국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해 다시 어머니를 모셨지만 어머니는 응급실에 도착한지 5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택시기사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가지고 응급차를 왜 못 가게 막았을까 하는 점이다. 일단 해당 응급차량은 사설 응급차량이다. 사설 응급차량은 응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상황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자주 있어 왔다. 특히 이동 시 시간이 급한 연예인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사실은 하도 공공연해서 비밀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럽다.따라서 이 택시 기사는 사설응급차량이 다른 목적으로 급한 척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그건 오만이고 착각이다. 일단 구급차 문을 함부로 열면 안된다. 오염이나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인 환자가 실려 있는 걸 확인하고도 사진을 찍고 다른 119를 부르며 시간을 끌었다는 건 정말 몰상식한 행동이다. 법조계에선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분명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한 것처럼, 그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 그러나 아울러 사설 응급차량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확실하게 금지시켜야 한다. 필자 역시 사설응급차량이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지나갈 때 찜찜하게 비켜는 주지만, 늘 ‘저 안에 뭐가 또는 누가 들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통령 신발 투척, 이걸 경호라고 하나?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20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를 받았다. 정씨가 던진 왼쪽 신발은 문 대통령 수 미터 옆에 떨어졌고,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정씨는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며 “오후 2시부터 국회 계단 근처에서 문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혹자들은 수년 전 미국 부시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이라크 기자가 부시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것과 비교하기도 한다. 외국에서였기도 하지만 부시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별 문제 삼지 않았으니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하기도 한다. 정씨의 구속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그 점은 논외로 한다. 부시 대통령의 사안과 이번 문대통령의 사안은 신발 투척이란 점만 같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부시대통령의 경우 기자들은 정해진 사람만이 입장하며 무기 등을 소지했는지 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뭘 던지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그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상황은 전혀 다르다.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폭발물이나 흉기를 던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또한 부시대통령의 경우 기자들과 정면에서 대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기자가 정면을 향해 신발 투척이 용이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경우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동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주변에도 경호원이나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다.즉 대통령 경호는 근접 경호원은 물론 주변에서 경찰 등과 경호를 동시에 하며 주변을 주의 깊게 살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발을 던지는 걸 막지 못했다면 이게 제대로 된 경호인가?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은 테러에 속수무책 아닌가 싶다. 신발 투척을 한 사람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에 구멍이 있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동산 해결하려 천도(遷都-수도이전)한다?
뜬금없이 행정수도 이전이란 말이 여권에서 나오더니, 청와대까지 지원하고 나섰다.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후 여권 주요 인사들이 지지 발언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한마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도를 한다는 얘기다.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지역균형발전이란 단어를 덧붙였지만, 부동산 문제해결을 희석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2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문대통령도 여러 차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 반대로 흘렀다. 지금은 전국이 부동산 광풍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잘못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는커녕, 아예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겠단다.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하면 사실상 천도(遷都)다.과거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시대가 바뀌었고 여건이 바뀐 만큼 결정도 바뀔 수 있다”여 강행의지를 비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에 묻는다.“천도는 부동산 실정을 모면하려는 꼼수 아닌가?”“천도를 한다면 관련된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텐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천도를 해야 하나?”“세종시로 천도하면 신(新) 수도 부지와 부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텐데, 그건 줄 곳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왔던 불로소득 아닌가?”“천도한 다음에 그 지역에 부동산문제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천도 즉 수도 이전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정부에서 결정할 만큼 조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결정해야 한다. 그만큼 천도는 전국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천도한다는 건, 거꾸로 현 정부의 무능을 나타낼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선수를 폭행하는 팀닥터가 있나?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경주시청 철인3종팀의 팀닥터 운동처방사 안 모 씨가 13일 구속됐다. 안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 모두를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팀닥터가 될 수 있었을까?운동처방사란 ‘환자나 정상인의 신체조건, 건강상태, 질병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방법을 알려주고 운동 상황을 점검,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사회체육이나 생활체육 분야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팀도 아닌 공공기관의 팀에서 어떻게 팀닥터가 됐을까?안 씨가 평소에 ‘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며 ‘방금 수술하고 왔다’는 거짓말을 해 왔는데, 이에 모두 속아 넘어간 걸까? 그렇게 생각하자니 너무 허술하다.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팀닥터가 왜 앞장서서 선수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성추행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그동안 스포츠계에서 폭행이 여러차례 문제가 되었지만 주로 코치나 감독 또는 선배 선수에 의한 폭행이었다. 다치거나 아픈 선수를 보살펴 낫게 해줘야 할 팀닥터가 솔선수범(?)으로 가장 많은 폭행을 저질렀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무자격 팀닥터가 오히려 선수들의 심신을 망가트렸고, 주변에선 이를 동조해왔다. 보도에 의하면 문제의 안 씨는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선 청소 등의 잡일을 했었다고 한다. 그러면 안 씨는 그동안 쌓였던 차별과 멸시와 불만을 선수들에 대한 폭행과 성추행으로 해소하며 갑질의 희열을 느꼈던 걸까? 안 씨는 교회에서 봉사선교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안 씨는 한줌도 안 되는 권력의 맛에 빠져 을의 입장인 선수들을 자기 맘대로 때리고 주무르는 갑질의 희열에 빠지면서 교회활동마저 귀찮아진 것 아닐까? 안 씨와 전 감독 그리고 주장선수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