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사업 못하게 하는 ‘공포’ 정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4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0-50클럽’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이지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며, 일본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아주 높다.물론 정부는 18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사업장에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승인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시행규칙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30-50클럽’국가들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부과한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 내에서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00%에 해당하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독일은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도입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아주 높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랐고, 여기에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0,030원으로 2년간 65%나 올랐다. 이렇게 정부 마음대로 근로시간은 왕창 줄이고 최저임금을 왕창 올려놓고, 만약 안 지키면 교도소에 보내든가 벌금형을 내려서 전과자를 만들겠단다.특히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상인들이 “죽겠다”고 하면, 정부는 “죽어라”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무서운 정부는 처음 본다. 사업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교도소 가는 세상이니, 무서워서 아예 사업하지 말아야겠다. 일자리가 줄거나 말거나...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반려동물이 장난감인가?
* 독자 요청: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글을 요청하셨습니다. 필자는 동물을 아주 좋아한다. 특히 개를 좋아한다. 그러나 키우진 못하고 있다. 아내가 싫어하기 때문도 있지만, 개가 늙거나 병들었을 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다. 그런 경우를 충분히 감당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키우기로 했다. 얼마 전까지 개나 고양이를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지만, 玩(완)자가 장난이란 뜻이어서 요즘은 ‘반려’동물이라 칭한다. 사람이 좋아서 기르는 동물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반려자 즉 가족이란 의미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를 아직도 장난감처럼 생각하고 있다. 전국의 유기동물은 지난 2016년 8만 9천여 마리에서 지난해 12만 1천여 마리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처음엔 동물을 예쁘고 귀여워서 입양했는데, 아프거나 늙거나 크고 나니 안 귀엽거나, 어떤 이유든 아주 쉽게 내팽개친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이 시행됐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대개 20~6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 삽입을 받게 된다. 시술을 원치 않는다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할 수도 있고, 이 과정까지 마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그런데 이 법을 아는 사람도 적고, 등록한 개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 등록을 안 하거나 위반해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아직 들은 바가 없다.즉 사문화(死文化)된 법이나 마찬가지다.마구잡이로 버리다 보니 재개발되는 지역에는 버리고 간 개들로 넘쳐나고, 어떤 경우엔 들개로 야생화되어 사람에게 위협을 주기도 한다. 처음엔 좋아라 하던 개나 고양이를 왜 버렸을까?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다. 아프거나 사료값이 없거나 키울 공간이 없어 버린다. 보통 개 한 마리 키우는 데 한 달에 20~3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사료와 간식에 예방접종 그리고 경우에 따라 미용까지 해야 한다. 즉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개를 키우면 안 된다. 그러나 이는 생각하기 나름이다.필자가 어렸을 땐 개한테 사람이 먹다 남은 밥에 국이나 찌개까지 말아 줬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일이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꼭 동물을 키우고 싶으면, 밥이나 사람이 먹는 빵을 먹여도 된다.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으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같이 보살펴 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아프거나 사료비가 없어 유기한다는 건 정말 무책임하고 잔인한 일이다.개들은 꼭 비싼 사료와 간식보다 주인의 사랑을 더 원하기 때문이다. 즉 동물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유기당한 개는 유기견센터로 보내졌다가, 열흘이 지나도록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 시킨다. 즉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그 동물을 처지하기 싫으니, 남에게 죽이라고 시키는 것과 진배없다. 역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은 사람이다. 사람들 마음이 점점 황폐화 되고 생명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 동물 유기는 자녀들에게도 아주 안 좋은 경험이다.따라서 동물을 키울 때 그 동물의 끝까지 보살핀다는 생각이 없으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무책임한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동물보호법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재인 정부의 문제성 보은 인사
19일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씨를 문체부 차관에 임명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안이 벙벙했다. 최윤희 문체부 차관은 82년과 86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5개를 땄고, 2007년부터 스포츠행정가로 변신해 지난해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첫 여성 대표로 취임했다. 그런데 대표 취임 1년 3개월 전, 체육인 2천여 명과 함께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보은 인사였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란 뒷말이 무성하다.청와대는 "최 차관이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겸비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박태환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니, 강력한 대선후보를 한번 지지하면 장관자리는 ‘떼어 놓은 당상’이다. 또한 프로구단의 선수출신 단장이라면 누구나 차관이 될 수 있단 얘기이기도 하다.차관은 장관보다 해당 부처의 행정 실무 경험이 더욱 요구되는 자리라 내부 승진이 많은 자리인데, 차관까지 정치적 보은 인사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내정됐다. 조 신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음주운전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었다. 청와대는 이 인사에도 마찬가지로 "장관과 달리 비상설 직위라 전문성 위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짓말을 주저 없이 하는 등 기본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뽑은 것 역시 한번 도와준 사람에게 ‘끝장을 보더라도’ 보은 인사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지원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한 경찰 ‘하명수사’ 논란에 이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가장 유력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지만, 경선도 해 보지 못하고 느닷없이 송철호 후보가 단독 후보가 되었다.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이다.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를 고민해보라'고 제안했고,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임기가 끝나가는 한국전력 사장직을 비롯해 몇몇 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경선 포기를 전제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선거개입’에 ‘후보 매수’라는 중범죄일 수 있다. 또한 공사 사장 자리가 아무나 갈 수 있고, 뒤에서 거래되는 걸 보니 한숨만 나온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사방에 적폐를 싸지르고 있다.“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처럼 그렇게 욕하던 이전 정부들과 점점 닮아가는 걸 보고 있자니, 또한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달나라 대통령, 달나라 부동산 정책
10일 부동산114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매매 신고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24만16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8억2376만원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 상반기 5억8524만원 대비 40.8% 올랐고, 평균 거래가격 기준으로는 2억3852만원 오른 셈이다. 집값 잡는다고 별의별 난리를 친 결과가 이 모양이다.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뒷등으로 듣고 일부 지역에 밀어 붙이더니, 오히려 다른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구 현상이다.일각에선 처음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의문을 많이 품기도 했다. 충분히 지정 요건을 갖추었어도 총선을 의식해 일부 지역엔 일부러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동작 · 양천 · 과천 등 지역이다.정부는 풍선효과로 다른 곳이 오르면 또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지역을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 총선 관련 소문이 사실인가 싶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온 국민을 분노에 사로 잡히게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한데 분양가 상한제니 종부세 인상이니 하는 정책은 왜 내놓는지 모르겠다. 달나라 대통령에 달나라 부동산 정책이다.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억지로 누를 게 아니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규제와 누르기만 하다보니, 결과는 집값의 폭등이다. 연이어 또 하나의 문제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니까 그 세금을 전세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셋값도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다른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차라리 이미 망가진 것, 풍선효과라고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 집값과 전셋값을 잡도록 시도하는 게 어떨까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자들의 허름한 식사가 칭찬 거린가?
43조원 넘는 재산(이건희 회장은 약 20조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고 부자 마이클 밤방 하르토노(80)가 허름한 식당에서 ‘혼밥’ 중인 사진이 21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포브스가 선정한 인도네시아 에서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억만장자이기 때문이다.현지 언론에는 “인도네시아 최고 부자는 체면보다 맛에 더 신경을 썼다”든가 “그는 노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참 소탈한 분”라는 식으로 칭찬 일색이었다. 그런데 과연 꼭 칭찬할 얘기일까? 필자는 지난 3월 20일 ‘부자가 돈을 풀어야 “돈맥경화”가 풀린다’라는 칼럼에서 정부가 부자들이 투자하거나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와 사회분위기를 바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우리는 은연중에 부자들이 저렴한 식사를 하면 ‘돈이 많아도 참 절약하고 겸손하며 소탈하다’는 식의 칭찬 내지 찬사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꼭 그럴까? 일단 그런 부자들이 왜 그런 식사를 하는지 생각해 보자.우선 검소함이 몸에 배어서 그럴 수도 있다.어려서 고생 많이 하고 돈을 아껴 쓰다가 돈을 벌었지만, 돈 아까워 그 돈을 못 쓰는 경우다. 물론 그 음식이 입에 맞아 자주 찾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부에 맞게 기부를 하든가 좋은 일을 한다면 칭찬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인도네시아 부자같은 사람이 저렴한 음식을 혼밥하는 구두쇠에 남에겐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라면, 그런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식들뿐이다.그 돈을 상속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은, 천 원 한 장 아까워 벌벌 떠는 아버지를 보며 쾌재를 부를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먹을 거 안 먹고 아낀 소중한 돈을 흔쾌히 기부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다.그러나 돈은 무지 많은데 남에겐 피눈물 나게 하는 인색한 사람이 저렴한 음식을 먹고 있으면, 한심하단 욕까지 먹게 된다. 부자라면 적당히 돈을 써야 한다.그래야 부의 재분배가 되고 경제도 돌아간다.남에게 인색한 부자의 저렴한 식사를 전혀 칭찬할 수 없는 이유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부자들은 자신이 스쿠루지 영감인지 산타할아버지인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우리가 언제부터 외국인에게 차별과 편견을 가졌나
필자가 어렸을 때인 60~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동경의 대상이었다. (당시에 외국인이라면 주로 미국을 비롯한 서양인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인이었다.)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외국인은 없었기 때문이다.그때엔 필리핀이나 베트남 · 말레이시아 · 태국 그리고 버마(현재 미안마) 등 동남아 국가들이 모두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였다. 그런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역전되어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아직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사는 나라(미국이나 유럽) 국민에 대해선 관대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남미) 사람들에 대해선 우월감이나 거부반응이 강하다.즉 어디 출신인가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갖는다는 의미다. 특히 다문화 가정 폭력 검거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고, 결혼 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자기 아내에게 폭행을 한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2019년 5월 기준, 우리나라에 머무는 외국인은 245만명에, 신생아는 10명중 한 명이 다문화가정 아기로 역대 최고치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이미 ‘단일민족’이란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한지 오래다. 하지만 외국인 본인은 물론 그 아이들까지 직장과 학교 등에서 차별과 편견에 시달린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교사들이 무조건 네 잘못이라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일이다. 이는 가정교육을 잘못시킨 한국인 부모나 교사의 잘못, 즉 어른들의 잘못이다. 특히 교사의 차별과 편견은 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과거 외국에서 많은 차별과 편견의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처럼, 좀 살만해졌다고 함부로 외국인을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젠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고, 모두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차별 없이 자라야 한다. 일부 국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국민들이 하지 싫어하는 일을 그들이 대신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차별과 편견은, 결국 자신의 무지몽매함과 옹졸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며 국가 발전에도 역행하는 행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