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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주택문제, 용적률이 해법

20-07-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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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2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현 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골수 문빠말고는 없다.

허겁지겁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 정부의 꽉 막힌 사고방식 때문에 쉽지 않다.

 

우선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 = 집값 상승 = 투기 = 불로소득 =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데서 시작된다. 그러다보니 정부·여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배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지난 10년간 뉴타운을 해제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묶은 것이, 이제 공급 부족현상으로 나타나고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 현재 용적률을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즉 용적률이 200%2종주거지역을 3종으로 바꿔주면 용적률이 250%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을 25% 더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연면적 2,000인 주택을 연면적 2,500까지 올릴 수 있게 하면, 그만큼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

사실 서울의 경우 지하철과 도로 등 교통의 발달에 따라 2종과 3종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의 주거지역이 2종이냐 3종이냐의 구분은 과거에 정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며, 현재 상황을 대입할 때 많은 2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바꿀 수 있다. 주택이나 빌라 등 일반 주거지역에선 가장 좋은 주택 공급방안이다.

 

또한 현 정부가 극도로 꺼리는 재개발과 재건축 역시, 공공이 개입해 임대아파트 비율을 늘리는 공공 재건축·재개발로 시행하면 많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모 전문가는 지난해 초 1만 가구 규모의 송파구 재건축 헬리오시티가 완공되자 인근 전셋값과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가 있다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론 공급에 숨통을 틔워 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주택공급의 방법은 용적률을 높여, 자연스럽게 민간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

아무리 뒤져도 마땅한 땅이 없는데, 같은 면적의 땅에 건물을 높게 지어 주택 수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도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수익을 나쁘다고 여겨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황당한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젠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바라보며 과감하고 현명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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