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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통신비 2만원 안준다니 빈정상하네 20-09-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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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대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만16~35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휴대폰 1대에 한해 2만원씩 대납하기로 했다.

 

이 결정을 보고 있자니 실소가 나온다.

처음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겨우 2만원이 뭐냐는 반응과 함께, 야당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로 직접 들어가는 지원보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에게 돌아가거나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여야 협의과정에서 애매하게 일부 국민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필자는 한마디로 불만이다.

우선 36~64세 국민에게만 통신비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정부는 36~64세 연령의 국민들은 모두 돈이 많다고 생각하나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우선 요즘 청년실업이 큰 문제라고 해도 30~36세면 가장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할 나이인데 그들은 지원한단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관공서의 정년이 50대 후반이어서 60대 이후로는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연령층 역시 통신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가장 억울한 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연령층이 지원은 하나도 못 받는다는 점이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용만 당하고(세금만 내고) 버림받은 느낌이 살짝 든다.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에게 뭔가 지원을 해야 명분이 산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일부 연령층 그것도 합리성나 당위성이 결여된 연령층에만 지원하게 된 것은 아예 안하니만 못한 결론이다.

 

어쨌든 고작 2만원에 빈정상하는 건 어쩔 수 없나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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