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우선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며, △내년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집중 배치 △신속한 규제혁신 △일자리 축소 없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강조했다. 집권 2년차이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 2018년에는, 국민들이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한편 KBS에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를 인용해 보자.“KBS가 새해를 맞아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취임 7개월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76%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략) 새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경제성장이란 대답이 3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폐청산 25.7, 안보위기 해소 16.9 (이하 생략)...습니다. “KBS가 전국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이다.새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경제성장이라고 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적폐청산보다 높은 수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정책은 주로 일자리 창출이다.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인력을 뽑고, 일자리 축소 없는 최저임금 인상 이행과 같은 내용이다. 정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늘여서 좋아진 경제를 체감하게 한다는 뜻이다. 좀 억지스럽다.그런데 1월 2일 뉴스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생 70%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일자리을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억지로 늘이려는 것 아닌가?”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중소기업과 상인이 힘들어지고 거꾸로 사람을 덜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경제 성장, 경제 활성화 정책은 왜 없는가?”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바로 경제 성장, 경제 활성화다.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너무 나빠 정말 죽을 맛인데,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정책보다 최저임금 올린다는 얘기만 하니 남의 나라 대통령 같은 생각도 든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너무 나선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고 문제점을 낳는다.전에도 주장했지만 필자는 국가에서 급여를 대주면서 월급을 올려주거나 정부 공공기관 채용을 대폭 늘이는 것처럼 억지스러운 일자리 창출 정책보다,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올리는 게 자본주의적 최선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창업 열풍이고 우리나라 역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나눠 주기식 지원으로 지원금이 적어 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연대 보증으로 인해 한 번 실패하면 바로 신용불량이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얘기 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에는 없다. “창업 활성화와 지원을 얘기한 건 어디 갔나?” 창업 역시 자금에 큰 구애 받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실패해도 주홍 글씨가 없는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긴 없다. 최근 문 대통령의 경제관련 발언을 보면 국민들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즉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KBS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새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경제성장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묻는다 칼럼>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라고?
한국은행이 내년에 큰 문제가 없는 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돌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6년 2만불을 돌파한 지 12년만의 경사(?)다.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으로,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1인당 GNI 3만불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기준으로 인식돼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불을 넘는 국가는 190개국 중 27개뿐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에는 정부가 ‘1천불 시대가 온다’며 마치 금방이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처럼 홍보했던 걸 상기해보면, 내년에 3만불 시대를 연다는 자체로 기분 좋은 얘기다. 그런데 왜 하나도 기쁘지 아니한가? 1인당 3만불을 환산하면(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3,300만원 정도가 된다. 필자처럼 4인 가족 기준이면 가구당 약 1억 3천만원씩, 3인 가족이면 약 1억원씩 번다는 얘기다. 국민 여러분께 묻는다. “3만불 시대가 피부에 와 닿는가?” “본인이나 주변을 돌아 볼 때 선진국 경제답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괜찮은가?” 필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넉넉하거나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식당을 가도 예년에 비해 손님이 크게 줄었고, 주인들은 경기가 나빠도 너무 나쁘다고 울상이다. 가계부채는 해마다 크게 늘어 1,420조에 이르며 가구당 부채는 7천만원이 넘었고, 제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도 100조원이 넘었다. 빚만 늘어 가는데 3만불 시대라니,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그런데 2016년 도시근로자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394만원, 연간 소득은 6,756만원이다. 이 수치는 좀 피부에 와 닿는다. 우리들 얘기 같다.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 1억3천만원(3만불*4인) - 도시근로자 4인가족 연평균 소득 6,756만원 ≒ 약 6천만원.도대체 나머지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왜 1인당 국민소득이 체감 소득의 두 배일까?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국민들이 3만불 시대라고 느끼게 해줄만한 정책은 없는가?” 3만불 시대를 여는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는데 우울하기만 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묻는다 칼럼> 공영방송 자체가 적폐 청산의 대상 아닌가?
* 여기서의 청산은 없애라는 의미가 아니라 크게 혁신하라는 의미임 흔히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한국방송공사 즉 KBS만을 떠 올린다. 유일하게 수신료를 받는 방송이므로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준공영방송(또는 공공방송)이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인 EBS, 국제방송교류재단인 아리랑국제방송, 한국정책방송원의 KTV국민방송이 바로 그것이다. (교통방송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국회방송은 국회에서 운영하므로 제외) (좀 지루한 설명을 덧붙이는데 아실만한 내용이면 건너뛰시길)일단 KBS는 국내 최대 방송사다. 지상파TV 4개 채널(UHD 2개 포함), 위성 1개 채널, 라디오 7개 채널, 지상파 DMB 4개 채널에 해외 방송만 KBS World (위성, 라디오)와 한민족TV, 18개 지방국과 KBS N에 6개 채널(KBS Kids 등) 그리고 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한편 EBS는 지상파 2개와 위성 2개 채널, FM 라디오와 EBSu HD 등 케이블/위성 3개 채널을 통해 교육, 교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아리랑 국제방송은 1997년부터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다양한 언어로 한국 콘텐츠와 뉴스를 전달하고, 국내에선 위성/지상파 DMB 채널을 통해 외국어 방송을 하고 있다.KTV국민방송은 전신이 ‘대한뉴스’를 제작하던 영상홍보원으로, 지금은 한국정책방송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정부 정책을 홍보 방송하고 있다. 이들을 한눈으로 척 봐도 기능이 많이 겹쳐 보인다.우선 KBS와 EBS는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졌지만 같은 공사다. KBS의 다큐 교양 프로그램과 KBS Kids는 EBS의 그것들과 유사하거나 같다. 또한 콘텐츠 판매를 하는 자회사의 경우 기능이 유사하다.한편 KBS의 해외방송과 아리랑 국제방송은 외국어를 통해 해외로 방송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KTV국민방송은 좀 다른 형태이지만 굳이 별도의 재단과 방송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나 싶다. 대한뉴스 제작이 끝남과 동시에 없어졌거나 KTV가 생길 때 KBS에 흡수됐어야 할 조직이다. 이에 비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를 보자.BBC는 전국 TV 채널들은 BBC 1(종합), 2(지식, 교양), 3(젊은 층), 4(문화)를 비롯해 CBBC(어린이), CBeebies(유아), BBC HD, BBC ALBA 채널에 6개 라디오 채널이 있다. (케이블 등 제외) 그리고 해외에 콘텐츠를 보급하는 BBC World Wide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로 수출한다. 한 눈으로 척 봐도 앞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해외의 사례를 봐도 KBS, EBS, 아리랑국제방송, KTV국민방송을 모두 합해 하나의 공영방송으로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시설과 인력, 장비, 마케팅 등에서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는다. “위에 언급한 4개 방송사를 통합해 경쟁력을 높일 생각은 없는가?” “그동안 쓸데없이 여러 방송사를 별도로 설립한 것도, 청산해야 할 방송계의 적폐 중 하나 아닌가?” 왜 KBS가 해도 될 일을, 자꾸 기업을 만들어 했을까?KBS는 일을 많이 하기 싫어서, 다른 한편으론 누군가를 앉혀주기 위해서 자꾸만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는 게 방송계의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잘 아시다시피 ‘못 자른다’, 즉 웬만하면 정년까지 간다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과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 다니는 직원들은 좋지만 그게 다 세금(또는 수신료)이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위에 언급한 4개 회사 모두 알고 보면,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인력들이 많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놀지언정, 노조 활동은 열심히 하거나 방조한다. 한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에 콘텐츠와 문화상품 등을 더 많이 수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러나 아직도 콘텐츠 선진국에 비하면 그 수준이 크게 못 미친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제작비가 적기 때문이다. 위 4개 공기업을 통폐합하면서 그걸 계기로 인원과 시설, 장비를 대폭 축소하거나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그 절감된 비용으로 콘텐츠의 질 향상에 투입하면 그만큼 해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국민의 돈을 더 안들이고도, 김구 선생님께서 주장하셨던 ‘문화 강국’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묻는다 칼럼> ‘탈원전 등’에 따른 국민 추가부담금 공개는 안 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인 탈원전’ 정책을 밝히며 현재 설계 용역이 들어간 신규 핵발전소 계획도 모두 중단시켰다. 반원전 단체들은 환호했고, 일부 국민들도 공감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 굳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대부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안다. 최근 국내 영화 ‘판도라’만 보더라도, 아직은 터지지 않았지만 어떤 자극이 생기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발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 들 수 있다. 한편 ‘탈원전’에 가려져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탈석탄화력발전’도 이미 시작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던 석탄화력발전소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느 전문가에 의하면 ‘평소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할 만큼 모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현실성이다. 현재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비중을 보면 석탄화력 39%에 원자력 30%로 둘을 합하면 약 7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LNG, 수력, 석유,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전력생산비중이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바로 경제성 때문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원자력의 경제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석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의 대안으로 LNG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언급했지만 과연 이게 대안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필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LNG의 경우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고, 국토가 좁고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많지 않다고 한다. 농지를 태양광발전소로 바꾸거나, 식목일까지 만들며 민둥산에 어렵게 가꾼 숲을 밀어내고 거기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는 방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숫자로 설명해 보자.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은 27기로 그중 12기가 차례대로 설계수명을 다하면서 2029년이면 모두 발전을 마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불과 5년 후인 2022년까지 10기가 폐쇄된다. 문제는 5년 이후부터 부족한 발전량을 다른 에너지로 어떻게 메우는가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경제성 때문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당연히 가중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원전이 많은 만큼 전기요금이 낮다.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상업 또는 공공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경감시켰다. 산업용 전기사용 비중이 미국(23%)이나 일본(30%)에 비해 우리나라(52%)가 두 배 높은 이유는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에게 그만큼 가격 혜택이 가며 국제 가격경쟁력도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상업 공공부문도 그만큼 제품 서비스의 가격과 세금에도 반영된다. 그런데 탈원전, 탈석탄발전을 할 경우 부족한 전력 공급을 메우기 위해 더 비싼 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국민들 입장에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물론, 제품 서비스 가격의 인상과 세금 인상 등 간접적인 추가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액이 오를 것이란 것만 예상할 뿐, 전체 추가 부담금이 얼마인지 필자도 모른다. 정부가 줄곧 ‘탈원전’만 얘기 했지, 그에 따른 추가 부담 비용에 대해선 제대로 발표한 적이 없다. 누가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를 좋아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원전 등 논란의 전제가 ‘같은 또는 비슷한 가격’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론 조사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탈원전에 찬성한다. 그런데 만약 ‘그럴 경우 당신이 얼마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면 ‘조작된 여론조사’일 수도 있다. 2015년 기준으로만 전국 일반기초생활수급자가 155만명이 넘었고,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그 숫자는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지금 소득이 없는 고령의 독거노인은 모두 합해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그중 임차료를 내고 나면 실제 가처분 소득은 30~40만원 안팎인데, 거기에 또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병원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남은 돈으로 의식주 모두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겨울엔 제대로 된 난방도 못하고 전기장판으로 힘들게 버티며(그나마도 요금을 아끼기 위해 켰다 껐다를 반복한다), 꼭 있어야 할 전등과 유일한 낙인 TV에 추가로 전기밥솥 정도가 가전의 거의 전부다. 한 달에 만오천원 나오는 전기요금도 이 분들께는 녹녹치 않다. 그런데 만약 전기요금이 두 배로 올라 한 달에 3만원이 되고, 간접 부담금이 상승해 월세도 오르고 제품가격도 올라 결국 한 달에 5만원 이상을 추가로 더 부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수치는 필자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다.) 그 분들은 “난 그 돈 낼 수 없다. 안전이고 뭐고 이대로 살다 죽을테니, 그냥 하던 대로 하라.“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이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해석하면 ‘내가 집권하는 동안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지만, 다음 정부부터는 원전 수가 줄어 고생을 좀 할 수도 있다.’라고도 들린다. 게다가 재임기간 동안 천연가스 등 대체 발전을 제대로 준비해야 그 이후에도 계획대로 간다. 만약 이번 정부에서 생각만큼 준비가 안 되면, 다음 정부부턴 ‘블랙 아웃’이나 제한 송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서야 허둥지둥 원전 재도입을 추진할지도 모른다. 사실 지난 정부들의 행태를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정말 전기요금의 추가 상승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한가?” “추가 부담과 비용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적(데이터)은 나와 있나? 있으면 공개해야 하고, 만약 없거나 부실하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현 정부가 예상한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는 있는가?” “추가 부담이 커서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할 경우 계획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용의는 있는가?” “탈원전과 탈석탄화력발전에 대비해 전혀 차질 없는 현실적이고 확싷한 대안은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원전전문가들은 ‘탈원전’이 쉽지 않고, 심지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까지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안될 때를 대비한 플랜B도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선 말이 없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균형 있게 ‘탈원전’의 반대 급부를 설명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숙의민주주의’의 차원에서 국민과 기업이 어느 수준만큼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떠안더라도 ’탈원전‘을 원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할 수 있다.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나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다. 백년대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조급하게 ‘탈원전 밀어붙이기’로 결정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309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으며 로드맵을 천천히 만들어 갈 시기다. MB가 4대강 사업을 임기 내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진행시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만은 탈원전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사업의 미래를 현 정권 내에서 다 결정하고 끝내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국내외 상황과 의견과 현실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아주 신중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묻는다 칼럼> 남성들이여, 여성들의 성희롱에 계속 참아야 하는가?
*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 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추석 연휴가 참 길었다. 광복 이래 처음이라니 많은 국민들이 여기저기 다녔을 것이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정말 낭패스러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휴게소 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보통 여자화장실이 더 붐비게 된다. 남성들은 소변을 볼 때 소변기에 서서 간단한 동작으로 일을 마치게 되고, 또한 같은 공간이라면 남성용 소변기를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소변을 해결하려고 화장실에 오는 남성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덜하다. 반면 여성들은 같은 소변을 보려 해도 칸막이 안에 들어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일을 마치게 되므로, 자연 기다리는 시간과 줄이 길어진다. 그런데 여성들이 이걸 못 참고 남자화장실로 몰려 들어와서 용변을 해결하려는 게 문제다. 여러 명의 ‘아줌마’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괜찮아, 다 아는데 뭘... 까르르하하호호, 여기 비었네!”하면서 소변 보는 남자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즐거워한다. 순간 너무나 황당해 얼음이 되면서,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인가?’ 깜짝 놀란다. 몸은 점점 앞으로 붙고, 수치심은 극에 달한다. 만약 거꾸로의 경우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아저씨들이 여럿이 들어가 낄낄 웃고 힐끔힐끔 쳐다보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당장 난리가 나고 경비가 뛰어오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잡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 화장실에 난입한 아줌마들은 유유히 웃으면서 나갔고, 그 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여성들의 성희롱은 관대하게 넘어가고, 똑같이 한다 해도 남성들의 성희롱은 죽을 죄가 될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성희롱에 있어 상당한 역차별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금년 7월 28일 내놓은 '남녀 근로자 모두를 위협하는 직장 성희롱 실태'에 따르면 15개 주요 산업 분야 남성 근로자 1,734명 가운데 지난 6개월간 주 1회 이상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에 이른다고 했다. 이전에 비해 여성은 줄고 남성은 늘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성들의 경우 농담처럼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얼마 전 모 지상파TV 시사프로그램에선 어느 지방의 여성 공무원이 일용 노동자들의 탈의실 겸 휴식 공간(속옷만 입고 쉬기도 한다)의 창문에 수차례 다가와서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해당 관청에 문제를 삼았지만, 그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긴 커녕 오히려 그 여성 공무원을 감싸며용역 근로자들에게 면박을 주는 식으로 끝냈다는 내용을 보도했었다. 만약 그 공무원이 남성이었고, 여성 용역 근로자들의 탈의실 겸 휴식 공간에 창문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해당 관청에 진정이 들어가는 순간, 해당 공무원은 엄중한 조사를 받았고, 사실로 결론 나면 무거운 인사 조치와 평생 변태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불평등 현상은 남성이면 누구나 겪는다.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뜨악”하는 것 중 하나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옆에 청소하는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갔다하는 거라고 한다. 사실 필자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서 있는데 바로 옆에 청소 여성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 쪽으로 등을 돌리게 된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그런데 거꾸로, 청소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여성들은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것 같지만, 아마도 남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난리가 날 것이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남성은 여성에 비해 관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막상 당해도 신고를 잘 안하게 되고, 여성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민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성희롱이나 성범죄가 남성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여성 입장에선 그 대응이 더 적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성들의 성희롱을 무마할 수는 없다. 성희롱이란 것은 남녀를 떠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떄문이다. 최근 신규 건물에 대해 여성 화장실을 더 짓게 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그동안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그 영향을 받은 정부 관련 부처 역시 편파적인 시각으로 활동해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여성들과 여성단체, 정부 관련 부처에게 묻는다. “남성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생각하는가?”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은 절대 안 되고,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성희롱은 해도 되는가?” “정말 여성들은 남성 화장실에 들어와서 용변을 봐도 다 괜찮고(뭐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고(뭘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힐끔힐끔 보면서(왜 소변보는 남성들을 쳐다보는지 모르겠지만) 웃고 떠들어도(뭘 잘했다고 웃고 떠드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가?” “여성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만약 어떤 여성이 화장실의 줄이 너무 긴데 정말 못 참겠으면 차라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하고 고개 숙이고 빨리 빈칸에 들어가 일을 보면 어떤 남성이라도 이해해 줄 것이다. 물론 그동안 남성들이 참아온 것도 잘못이다.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녹음이든,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증거자료를 남겨 성희롱으로 고발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져야 이런 성희롱이 사라진다. 혹은 이것도 ‘적폐청산’으로 몰아 강력하게 단속하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남성권리보호단체라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남성에 대한 성희롱 예방 등 권익을 보호해야 할지도 모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묻는다 칼럼> 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FTA 폐기”를 외치지 않는가?
10년 전인 2007년, 우리나라 정치역사상 가장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한미FTA 조기 비준”을 원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한미FTA 반대”를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과 국민들을 상대로 “한미FTA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서 설득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그에 동조했던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 모여 “한미FTA 결사 반대”를 외쳤는데, 그 중엔 고등학생들까지 껴 있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그들 앞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대미 무역은 적자가 크게 나고, 이런 저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며, 농축산 산업은 완전히 망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선동했다. 그러던 한미FTA는 결국 노무현 정권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후, 2011년 11월 22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반대파의 생각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은 늘었고 EU, 인도,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연달아 FTA를 성사시키며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FTA 반대파들이 주장하던 ‘걱정 거리들’은 사실 거의 없었다. 이웃 나라 일본은 대한민국의 발빠른 행보를 부러워하다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면서 만회하려 했지만, 미국이 불참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던 2017년 지금,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한미FTA는 아주 나쁜 협정의 예로 들며 개정 또는 폐기를 약속했고, 최근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라”라든가 “한미FTA는 충동적인 결정이었다”라고까지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매우 당혹스런 모습이다. 처음 재협상 얘기가 나왔을 땐 “재협상이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니, 이젠 당연히 재협상에 응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다. 대미 수출에 큰 악영향이 될 것이란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특히 중진 의원) 다수가 10년 전에는 한미FTA 결사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이다.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선동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에 대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가 역시 지금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시 열렬히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에게 묻는다. “이 참에 잘 됐다는 듯이 왜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지 않는가?” “왜 광화문광장에 모여 한미FTA 조기 폐기를 외치지 않는가?” “당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왜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이라고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또는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식의 정치 문화가 팽배해 있기 떄문이다. 말로만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기관으로서 주요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민단체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이념과 먹고 사는 문제의 차이‘를 깨달아야 한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