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벌써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내용 중엔 상가와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번에도 땜질식의, 대책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러차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털어놓은 걸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말이 되거나 말거나, 뭐라도 끌어다 모아 놓은 것일 뿐이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전세난의 원인인 임대차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골라 제시하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참 지독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어제 호텔 전월세가 반응이 좋다며 국민의 인식과는 정반대의 말까지 했다"며 "그렇다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에게 묻는다.

“부동산 3법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에게 국민의 고통은 없나?”

“호텔을 개조하는 비용은 누가 대고, 경제성은 있나?”

문재인 정부는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계속 역효과만 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탁상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민주당과 그 출신들에겐 민주도 없고 국민도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