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투기: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 일

도박: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댐

3일 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는 도박’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었다. 말 한마디에 전세계 가상화폐 가치가 순간적으로 120조원이 증발해 버렸다고 한다. 바로 청와대가 이를 일부 부인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월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제기되는 비판 여론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사회·개인의 손실 예방이 목표이며 과도한 투기를 진정시키자는 것"이라 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블록체인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 본다.

최근 유시민 전 의원이 JTBC '썰전'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은 진짜 손대지 말라고 하고 싶다"라며 "주식 시장 자본은 산업 생산 일부분에 기여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무런 사회적 기능이 없다. 오로지 투기적 기능,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뿐 긍정적 기능이 전혀 없는 화폐"라며 "사람들이 빠져드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이라고 비판했다. 필자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일단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다. 이를 규제한다고 하자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둥,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둥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비난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퇴보를 걱정하는 내용이다.

자 이쯤에서 솔직해지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300만 명이고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봐 블록체인 기술이 퇴보하네 어쩌구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건 필자도 잘 안다. 그러나 그게 반드시 가상화폐가 아니면 쓸데가 없나? 만약 그렇다면 쓸모 없는 기술이다. 다른 응용분야가 아주 많아서 중요한 기술이다. 즉 가상화폐가 아니라도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가상화폐의 문제점은 이미 많이 회자가 되었다.

우선 우리나라에선 가상화폐 관련한 사기가 많았다. 가상화폐를 채굴합네 하면서 투자금을 끌어다가 사실상 흉내만 내고 꿀꺽한 사건들이 많았다.

또한 해킹으로 자신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하거나, 거래소가 해킹으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 가상화폐 빗섬 같은 경우 해킹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얼마든지 해킹이나 악성 바이러스 유포가 가능하다.

강력한 익명성 때문에 얼마 전 악성바이러스를 퍼트리고 비트코인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범죄를 비롯, 마약이나 무기 등 검은 돈의 거래에도 악용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가상화폐는 주식의 ‘작전’처럼 시세 조작으로 ‘장난’을 치는 일도 잦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같은 가상화폐 열풍으로 외국에 비해 20~30% 더 높게 거래 된다.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는 국부의 해외유출에 일확천금을 쫓는 투기의 산물이다. 외환을 대상으로 하는 환투기나 부동산 투기하고도 또 다르다. 가상화폐의 경우 잘못되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한마디로 말해 가상화폐 거래로 쉽게 돈을 벌려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돈을 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흔히 일본은 제도권에서 가상화폐를 관리하면서 가상화폐 선진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뒤 처지만 큰 일 날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개가 웃을 얘기다. 이미 중국은 가상화폐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미 지난 해 9월 가상화폐 거래소 출금 중단 등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은 바보란 말인가?

만약 나중에라도 가상화폐가 정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도입하거나 거래하면 된다. 가상화폐가 이미 그렇게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가상화폐 선진국이 경제 선진국도 아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선진국들 간 가상화폐 경쟁이 심하게 일어났어야 했다. 지금 문제는 가상화폐 자체보다 투기적 또는 도박적 거래다.

정부 당국자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적극 장려한다고 했다.

가상화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손실이 올까 봐, 나서서 그 폐해를 덮으려고 ‘가상화폐가 발전해야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이 된다’는 식의 과장된 발언이나 시도는 너무 속 보이므로 이쯤에서 그만하길 바란다.

지금 상태로의 가상화폐 거래는 폭탄 돌리기와 비슷하다. 그런 걸 알면서도 ‘단기간에 쉽게 돈 따려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 거래 또는 도박을 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폭락하거나 뻥하고 폭발하면 그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망한다. 아무데서 보상을 받거나 하소연할 데도 없다. 오롯이 큰 거 한방 또는 노름에 가까운 돈 따기에 급급했던 투자자의 잘못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연합하여 정부를 압박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압력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정부가 칼을 빼 든 이상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늘 한 얘기처럼 ‘정의가 살아 있는 세상’ 즉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 받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